[데스크 시각] 대기업 가야 출산지원금 1억?…중기는 웁니다

“우리 같은 중소기업도 육아휴직, 단축 근로, 지원 혜택 다 주고 싶어요. 혜택 좋은 기업들은 죄다 대기업이고. 우리로선 감히 따라 할 수 없는 얘기들뿐이에요.” 저출산·고령화로 치닫고 있는 한국 사회가 비상이다. 얼마나 심각하게 봤으면 뉴욕타임스 칼럼에서 ‘한국은 소멸하는가’라며 경고까지 했을까.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출생·사망 통계’와 ‘2023년 1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작년 출생아 수는 23만 명으로 전년보다 7.7% 줄어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2명으로 전년보다 0.06명 줄었다. 2015년 1.24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8년째 하락세다. 작년 4분기만 보면 상황은 더 최악으로 치달았다.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은 0.65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0.05명이 줄면서 0.70명 선마저 무너졌다.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50년 뒤인 2072년에는 3622만 명까지 인구가 줄어들 전망이고, 중위 연령은 63.4세가 돼 전체 인구 절반 이상이 환갑을 넘는 노인 국가로 예상됐다.

이에 각종 정부 정책, 기업에서 주는 인센티브가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다. 지난 십여 년간 380조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했던 정부는 최근 근로자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업에 전액 비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앞서 건설회사 부영은 직원 자녀들에게 출산장려금 1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와 기업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망은 밝지 않다. 특히 세제지원 혜택은 중소기업계에선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우리나라 기업과 근로자 절대다수가 중소기업과 연관되지만, 출산장려금은커녕 육아휴직 등 지금 있는 제도조차 맘 편히 이용할 수 없는 것이 실상이다. 2021년 말 기준 중소기업 수는 771만4000개로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한다. 또 종사자 수는 1849만3000명으로 전체 기업 종사자의 80.9%를 차지한다.

한 중소기업체 대표는 “요새 가장 큰 고민이 인력 확보다. 우리도 사내 복지 혜택을 강화해 좋은 직원들을 끌어들이고 싶다”면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기업처럼 할 여력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우리도 능력 있는 젊은 직원들을 붙잡기 위해 지원책을 운용하고 싶은데 좋은 사례라고 해서 찾아보면 대기업 사무직에 적용할 법한 것들뿐이고 중소기업의 롤모델이 없다”며 “정부에서 중소기업 사례도 발굴해 업종별로 레퍼런스를 제시해 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현실적 대안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오동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은 “정책 단위를 중소기업에 맞추면 대부분의 사회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근로자가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적어도 공단 단위, 지역 단위로 어린이집을 세우고, 여성 고용을 활성화하는 식”이라며 “10여 년 전 정부는 300인 이상 대기업 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며 거의 무이자로 대출까지 해 줬었다”고 말했다.

범국가적인 위기 앞에 정부는 중소기업에 적용 가능한 좀 더 현실적인 저출산 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계 역시 지원 여력을 높이기 위해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한편 여건이 되는 내에 복지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출산지원금 1억 원을 주는 큰 회사들이 느는 것도 좋지만, 자칫 1억 원 주는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 대기업 입사 경쟁만 더 심각해지는 꼴이 날 수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노동시장의 부익부 빈익빈이 육아의 부익부 빈익빈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