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뉴빌사업 도입…원도심 재생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 발표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재개발이 어려운 단독주택·빌라촌 재정비, 2년간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 호 공공 매입으로 전·월세 공급,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임대료 규제 완화 및 기금 융자·세제 지원 확대, 청년 월세 지원사업 확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등을 약속했다. 부동산 규제 완화로 원도심 재생과 주거 비용을 줄일 것이라는 구상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이라는 주제로 21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이 같은 구상에 대해 밝혔다.

먼저 윤 대통령은 '뉴:빌리지 사업(약칭 뉴빌 사업)' 추진을 예고했다. 주로 10호에서 50호 규모의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단독주택과 빌라촌을 새로운 타운하우스와 현대적인 빌라로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윤 대통령은 "모든 주민이 깨끗한 집과 아파트 수준의 커뮤니티 시설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뉴빌 사업과 관련, 윤 대통령은 정부가 노후주택 정비자금을 저금리로 융자해 줄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주차장, CCTV, 운동 시설을 포함한 주민 공동시설 설치도 재정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 하반기부터 바로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것"이라며 "기존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편해 추가적인 재정 부담 없이 향후 10년간 이 사업에 10조를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뉴빌 사업과 관련 "그동안 집을 다시 짓고 싶어도 엄두조차 낼 수 없었지만 이제 몇 가구만 모여도 뉴빌사업을 통해 깨끗한 새집과 편리한 커뮤니티 시설을 누릴 수 있다"고도 했다.

집값을 비롯한 주거 비용 절감 차원에서 윤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께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해 윤 대통령은 "매년 인위적으로 (집값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규정한 뒤 "곳곳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의 고통만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관련법 개정 전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공시가격 폐지와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시장을 왜곡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무리한 과세로 더 이상 국민을 힘들게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월세 임차인 주거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 "앞으로 2년간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 호를 공공이 매입해 저렴한 전·월세로 공급할 것"이라고 했다. 임대차 시장에서 민간이 공급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 규제 완화, 기금 융자 및 세제 지원 확대 계획도 밝혔다.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은 "(공공이 매입하는 10만 호 중에서) 2만 5000호는 주변 시세 90% 가격의 전세로 무주택 중산층에게 임대하고, 7만 5000호는 저소득층에 주변 시세보다 50~70%까지 저렴한 월세로 공급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청년과 서민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도 한층 강화하겠다"며 청년 월세 지원사업 지원 대상·기간과 주거급여 지원 대상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부터 청년에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 전세반환보증보험료는 올해부터 모든 연령으로 확대했다고 밝힌 윤 대통령은 "최대 월 20만 원을 보조해 주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도 이것은 보증금 5000만 원 이하에만 원래 해당 됐는데 보증금 상한제를 폐지하고 지원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릴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금액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출범할 때 134만 가구가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대상이었는데, 올해 145만 가구까지 늘렸다. 지원 금액도 2조 7000억 원에서 3조 4000억 원까지 확대했다"며 "임기 내에 150만 가구, 4조 3000억 원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은 "주거 부담 경감 정책과 함께 서울의 문화예술 인프라도 꼼꼼하게 다시 정비하겠다"며 노후화된 공간에 대한 신속한 리모델링, 국립 문화예술시설 조성 지역 주변 일대를 묶어 문화예술 거점으로 활성화할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은 "영등포구 문래동에 추진하는 예술의 전당 사업과 여의도공원에 추진하는 제2 세종문화회관 건립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신속한 투자 심사 진행 등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노후화된 공간은 신속하게 리모델링하고 국립문화예술시설이 조성되는 지역을 문화예술 거점으로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는 마포·홍익대 일대 '당인리 문화 창작 발전소' 일대 청년 복합예술 중심지 조성, 서울역·명동·남산 일대 '서울역 복합문화공간·남산 공연예술창작센터 조성' 등이 포함된다.

한편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는 박상우 국토교통부·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도시 공간·거주·품격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민생을 되살리는 원도심 재생 △중·서민층의 거주비 부담 완화 △문화예술을 통한 도시 품격 혁신 등 주제로 다양한 의견도 나눴다.

토론회에는 노후지역 거주자 등 서울 시민, 주택 및 도시계획 전문가, 문화예술인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박상우 국토부·유인촌 문체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