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농산물 가격 상승, 기상 재해가 원인…정부 특단 조치"

▲대통령실 청사 전경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9일 최근 사과 등 농산물 가격 상승과 관련해 "지난해 냉해와 우박 등 각종 기상재해로 인해 생산이 전년 대비 약 30%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야권에서 정부의 대책 부족으로 농산물 등 물가가 상승했다는 지적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네거티브 대응 등을 위해 홈페이지에 개설한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춘천과 원주를 방문해 "과일이 너무 비싸지 않나. 정말 터무니없는 물가에 우리 서민들이 너무 고통받고 있다"며 "이게 바로 정부의 능력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야권의 지적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조만간 물가안정 대책을 위한 당정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사과 가격 상승과 관련해 "생산 감소로 인한 공급 부족으로 높은 사과 가격이 형성됐고, 당분간은 예년보다 다소 높은 가격 수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정부는 사과 가격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설 명절 시기에는 공급 확대와 할인 지원 정책 등으로 소매 가격을 사과 10개당 2만5000~2만6000원 수준으로 유지했다"며 "아울러 사과 가격 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3월부터 농축수산물 가격안정자금 1500억 원 이상을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지속 투입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사과 가격 상승이 다른 과일과 가공식품으로 확대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사과 가격 상승이 다른 과일이나 가공식품의 물가를 지속적으로 자극할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현재 과일 물가가 높은 수준인 이유는 지난해 기상 재해가 사과뿐 아니라 배, 복숭아 등 과일류 생산량 감소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며 "지난해 배 생산량(18만4000톤)은 전년 대비 26.8% 감소했으며, 이는 사과 생산량 감소(전년 대비 30.3%↓)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실은 "사과 가격 상승이 직접 다른 과일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해당 과일의 작황 부진이 주요 원인"이라며 "가공식품 원료는 대부분 과일주스, 퓨레 등 수입품을 사용해 사과와는 시장이 분리돼 있다. 이에 따라 사과 가격 상승이 가공식품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후쿠시마산 일본 사과 수입과 관련해선 "정부는 당장 후쿠시마산 일본 사과를 수입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없다"며 일축했다. 대통령실은 "정부는 현재 11개 나라를 대상으로 사과 수입 협상을 진행 중"이라면서도 "병충해 등의 국내 유입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제 규범과 과학적 분석 등 엄격히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입 위험분석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겹살 가격이 상승하는 것과 관련해선 "3월 개학 및 급식 수요 등 계절적인 일시적 가격 상승 요인이 있으나, 추세적으로는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현재 돼지고기 수급 상황도 원활하며, 수입량도 충분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유통 구조 문제가 물가 상승 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정부는 소비자단체와 함께 주요 유통사들이 과도한 이윤을 남기는 것은 아닌지 3월 중 시범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할인 지원, 관세 인하 등 물가안정 정책이 소비자 부담 완화로 즉각 연결되도록 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는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 등 유통 경로 간 경쟁을 통해 농산물 유통비용이 절감되도록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