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공급 확대하고 미분양 제도적 대응해야" 총선 앞두고 정책 제안

▲서울 여의도 63아트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신태현 기자 holjjak@

총선을 앞두고 건설·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이 나왔다. 건설 물량을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공급 체계를 만들고 주택시장 구조 변화에 따른 제도 개편과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자료집 '주택공급 활성화와 부동산금융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과제'를 배포했다.

건산연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성장을 이루어나가기 위해서는 침체 국면에 빠진 건설산업이 활성화돼야 한다며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특히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민간 주도 시장 구조로의 변화가 급속히 가속화되고 있는 반면 기존 규제와 제도가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창의적 기술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배경을 밝혔다.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는 △지속가능한 공급체계 △시장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제도 △건설·부동산 금융의 안정화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총 24개 세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공급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정비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물량 창출을 위해 3기 신도시 물량을 확대하고 조치 추진하고, 주택사업 공사비 급등으로 인한 공급 축소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택시장 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는 비아파트 미분양 대출 보증을 확대하고, 공사 완료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자는 내용도 담겼다. 전세사기로 불안감이 고조된 서민 주거를 위해서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자 지원을 늘리는 등 기업형 임대주택을 활성화하도록 하고, 아파트 매입임대를 부활해 임대차 시장 안정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부동산 금융 정상화를 위한 정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봤다.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위기 상황에서 연착륙을 유도할 수 있는 미분양 리츠 및 임대사업 활성화 방안과 부실사업장 매입, PF 사업성 개선을 위한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또한 PF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공사 위험 집중 구조에서 벗어나 시행주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기 유동성 공급장치를 마련하고 건설시장 안정화펀드를 상설 운영해 개발사업을 안정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이어졌다.

이충재 건산연 원장은 "정책자료집은 민간이 선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건설산업 정책의 방향성을 확인하고 미래 혁신을 위한 지침서의 역할을 한다"며 "정책과제의 실현을 통해 건설산업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어내고, 동시에 국가의 경제적 발전을 이끌어가는 핵심 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시 한번 수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건산연은 이번 정책자료집 발간에 이어 4월 2일 오후 2시 서울시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입법정책 방향 및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