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랭한 번호이동 지원금에 판매점 찾은 방통위, "통신업계, 정부 방침에 협력해야"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서울 강남구 선릉로에 위치한 이동통신 판매점을 찾아 번호 이동을 하려는 고객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안유리 기자 inglass@)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시행 일주일째인 21일 서울 강남구 선릉로에 있는 이동통신 판매점을 찾았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통신 업계에 "정부의 통신비 경감을 위한 정부 방침에 협력해달라"고 말했다.

전환지원금은 소비자가 통신사를 바꾸면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 외 별도로 받을 수 있는 신규 지원금이다. 16일부터 개정 시행된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하위 규정에 따라 통신사를 옮겨 번호를 이동한 고객은 최대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현재 이통 3사의 전환지원금은 최소 3만 원에서~최대 13만 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날 이 부위원장이 찾은 휴대전화 매장의 이유섭 점장은 “최대 50만 원까지 나온다는 기사들이 많아서 저희도 기대를 많이 했고 손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아직은 좀 금액이 많이 적다”고 말했다. 이 점장은 이어 “그래도 한 30만 원 이상은 나와야지 좀 파급적으로 많이 효과가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를 두고 "이통사도 아마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이통사 간의 경쟁이 활성화되면 금액도 조금 올라가리라고 저희도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업계에 전환지원금 상향을 요구한 발언이다.

이날 현장에서는 한 고객이 공시지원금과 전환지원금을 받으며 번호이동을 진행했다. 그는 "경쟁도 활성화돼서 혜택을 소비자들이 좀 많이 누렸으면 좋겠다"면서 "전국 어느 가게를 가도 고객이 다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유섭 점장은 "(번호이동 고객뿐만 아니라) 한 통신사를 오래 유지한 고객에게도 많은 지원금을 준다면 장사하는 사람에게도 소비자에게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번호이동관리센터도 찾아 통신 업계에 지원금 상향 요구를 이어갔다. 번호이동관리센터는 고객이 통신사를 옮길 때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반을 관제한다.

이 부위원장은 "현재 정부는 단통법 폐지를 추진하고 있고 법 폐지 이전에 이통사 간의 지원금 경쟁을 부추겨서 국민이 단말기를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번호이동 전환금 지원금을 시행했다"면서 "KTOA가 번호이동관리센터를 중심으로 정부 방침에 같이 협력해서 더 많은 혜택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KTOA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 부위원장은 애로사항을 듣겠다면서도 “조속히 단통법을 폐지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업자 간 경쟁을 활성화하여 단말기 구입비용 경감 혜택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동통신업계에서는 이제 막 정책이 도입된 상황에서 지원금 상향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환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전산시스템도 아직 구축되지 않았다는 불만도 나왔다. 단통법 제정 당시에도 전산 구축에 4개월이 걸렸다는 입장이다.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은 이날 주주총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한 재무적 부담을 안게 되는 상황"이라면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논의, 검토 과정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