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이동 지원금' 압박 수위 높이는 정부…이통사 “재무적 부담” 맞서

정부와 이동통신 3사가 최대 5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던 ‘전환지원금’을 놓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상향 지급을 재차 요청하고 있지만, 업계는 ‘재무적 부담’을 우려해 검토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전환지원금 시행 일주일째인 21일 서울 강남구 선릉로에 있는 이동통신 판매점 찾아 “정부의 통신비 경감을 위한 정부 방침에 협력해달라”며 소비자의 의견을 청취했다. 판매점장 L 씨는 “최대 50만 원까지 나온다는 기사들이 많아서 기대를 많이 했고, 소비자들도 그렇게 생각 하고 있는데 아직 금액이 많이 적다”면서 “30만 원 이상은 나와야 파급적으로 효과가 더 좋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가 책정하고 있는 전환지원금 규모는 3만~13만원 가량이다. 이 같은 규모가 시장의 기대치 및 상한인 50만 원보다 크게 낮아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18일 이통 3사, 삼성전자 임원들을 불러 전환지원금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는 전환지원금 상향 조정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황 대표는 서울 용산구 LG유플러스 본사에서 열린 주주총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한 재무적 부담을 안게 되는 상황”이라며 “(전환지원금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논의, 검토 과정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전환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전산시스템도 아직 구축하지 못했다는 불만도 나온다. 이러한 논란을 우려한 듯, 이 부위원장은 이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번호이동관리센터도 찾았다. 번호이동관리센터는 고객이 통신사를 옮길 때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반을 관제한다.

이 부위원장은 센터 관계자에게 “이통 3사들이 전환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변화된 제도에 대해서 시스템 정비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전에 기존 시스템 이용해서 한다 하더라도 개인 정보라든가 이런 보안 대책 같은 걸 철저히 해 주시고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부위원장은 KTOA 관계자와 간담회도 가졌다. 간담회는 모두 발언만 공개됐다. 이 부위원장은 업계 애로사항을 듣겠다면서도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KTOA가 번호이동관리센터를 중심으로 정부 방침에 같이 협력해서 (국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속히 단통법을 폐지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업자 간 경쟁을 활성화해 단말기 구입비용 경감 혜택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전환지원금은 소비자가 통신사를 바꾸면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 외 별도로 받을 수 있는 신규 지원금이다. 13일부터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하위 규정이 개정 시행됐고, 16일부터 통신사를 옮겨 번호를 이동한 고객은 최대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날 기준 이통 3사의 전환지원금은 최소 3만 원에서~최대 13만 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