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ㆍEU 규제당국 조사받는 애플…반(反)독점법ㆍ지배력 남용 혐의

▲독일 뮌헨 애플 매장에 로고가 보인다. 뮌헨/AP연합뉴스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이 미국과 유럽 규제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애플의 폐쇄적인 기업 생태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2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즈에 따르면 애플은 미국 법무부와 16개 주(州)로부터 뉴저지 법원에 반(反)독점법 위반으로 제소됐다.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이용자에게 비싼 비용을 내도록 했다는 게 주요 혐의다. 시장 지배력을 확장하고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갖가지 위법 사항이 발견돼 논란이 이어진 바 있다.

미국 법무부는 특히 경쟁 자체를 억압한 5가지 기술을 주요 혐의로 제시했다. 먼저 안드로이드폰의 시장 확대 및 아이폰 고객의 이탈을 막기 위해 메시지 활용도를 제한했다. 다른 스마트워치와 아이폰 간 호환성 및 앱스토어 결제 기능을 자체 시스템으로 제한한 것. 이런 행위 자체가 경쟁을 제한한 것이라고 규제 당국은 주장했다.

클라우드 스트리밍 서비스도 방해하는 한편, 아이폰 기능을 통제해 경쟁사가 혁신적 소프트웨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미국에 이어 유럽에서도 조사 대상이 됐다. 유럽연합(EU)이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해 지난 7일부터 시행한 디지털 시장법(DMA)의 첫 조사 대상으로 애플의 위법혐의가 지적됐다.

같은 날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조만간 구글과 함께 애플의 DMA 위반에 대한 조사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DMA 시행으로 애플이 앱스토어 개발자에 새로 부과하기 시작한 수수료 정책과 이용 약관이 DMA 규정을 준수했는지 여부가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DMA는 빅테크 기업이 외부 앱이나 대체 앱스토어 설치 등 자사 플랫폼과 제3자 서비스 간 상호 운용을 허용하고, 자사의 서비스가 경쟁업체보다 더 잘 노출되도록 하는 '우대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다.

이에 애플은 유럽 지역에만 앱(App)스토어를 개방해 자사 앱스토어를 통하지 않고 개발자의 웹브라우저에서 앱 다운로드를 허용하기로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애플의 성공을 이끌어 온 '폐쇄적 생태계'가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제 가장 큰 골칫거리(liability)가 되고 있다"고 진단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