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처우 개선 추진…복귀 의사 표명하면 처분 시 고려하겠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주요 결과 등을 브리핑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고 있는 전공의에게 행정 처분을 강조하면서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다만 근무 의사를 밝히면 이를 고려하고, 처우 개선에 대한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에서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처분이 이뤄질 예정이고, 처분 전 의견 제출 과정에서 복귀와 계속적인 근무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에는 처분 시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정부는 전공의 처우 개선 토론회를 개최하고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전공의의 장시간 근무 상황과 수련, 교육 프로그램 부족 등에 대한 의견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의 중심의 진료체계를 구축하여 수련생인 전공의가 과중한 업무보다는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 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어제 토론회 논의를 바탕으로 처우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전공의가 핵심적 전문 의료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의대 교수들에게도 의료개혁을 위한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박 총괄조정관은 "그간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의대교수 비대위원회, 전의교협 등과 접촉을 해왔고, 서울대의대 비대위원장과는 전날에도 의견을 나눴다"며 "의과대학 비대위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에 조건 없이 대화할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일부에서 사직서 제출을 압박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 교수 명단을 실시간으로 공개해 전공의와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압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환자의 곁에 남은 교수님들을 괴롭히고 집단 따돌리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의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한 인력 확충 방안도 중대본에서 논의됐다. 정부는 이달 11일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166명을 20개 의료기관에 1차 파견한 데 이어 21일부터는 지자체의 의료기관 수요에 따라 18개 의료기관에 공중보건의사 47명을 추가로 파견했다.

이어 25일부터는 약 60개 의료기관에 군의관 100명과 공중보건의사 100명, 총 200명을 추가로 파견한다. 정부가 앞서 투입한 213명까지 합치면 총 413명의 군의관과 보건의가 투입된다. 파견 기간은 4주로 27일부터 근무를 시작한다.

아울러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의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한 시니어 의사 활용 지원 방안도 추진한다.

지난해 12월 기준 50세 이상 79세 이하의 의사 중 활동하지 않는 의사는 약 4166명으로 50대는 1368명, 60대는 1394명, 70대는 1404명이다. 최근 5년간 전국 의과대학 퇴직 교수는 연평균 230명, 누적 1269명입니다.

정부는 의료기관에서 시니어 의사를 신규 채용하고 퇴직 예정 의사는 채용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박 총괄조정관은 "국립중앙의료원 내에 시니어의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4월부터 운영을 개시한다"며 "시니어의사지원센터는 진료를 희망하는 의사를 모집해 인력 풀을 구축하고 교육을 실시하며, 병원과 시니어 의사를 연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