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총회, 인공지능(AI) 규제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입력 2024-03-22 17:04

URL공유
카카오톡

페이스북
X(트위터)

작게보기
기본크기
크게보기

AI 위험 모니터링·개인정보 보호 등 담겨
"AI 관련 기본 원칙 제공했다는 데에 의의"
EU, 13일 세계 최초로 AI 규제 법안 제정

▲미국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 건물 앞에 엠블럼이 보인다. AP연합뉴스

유엔 총회에서 최초의 인공지능(AI) 규제 관련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유엔 회원국들은 AI의 위험을 지켜보고 개인 정보 및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에 만장일치로 찬성했다. 결의안에는 "부적절하거나 악의적인 AI 시스템의 설계, 개발, 배포, 사용은 인권과 자유를 저해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결의안은 미국이 제안하고 중국을 비롯한 120여 개국이 공동 후원했다. 유엔 총회 결의는 국제법상 구속력은 없지만, 향후 AI 규제 마련의 포석이 될 전망이다.

린다 토마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오늘 유엔 총회의 193개 회원국 모두는 AI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AI를 지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번 결의안 협상을 위해 약 4개월이 걸렸다"면서도 "AI 개발과 사용의 기본 원칙을 전 세계에 제공했다는 데에 의미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AI 규제에서는 유럽이 미국보다 앞서 있다. 13일 유럽의회는 세계 최초로 AI 규제 법안을 제정했다. 해당 법안에는 AI 위험 등급을 △높음 △중간 △낮음 △허용 불가 등 네 가지로 나눠 차등 규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유럽연합(EU)은 2021년부터 법안 제정 준비를 시작했으며 지난해 12월 잠정 합의하는 데 이르렀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말 AI 규제를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