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2024 회계연도 예산안에 서명…셧다운 불씨 가까스로 막아

입력 2024-03-2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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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 기한 넘어 통과했지만
연방정부 운영 차질 없어
바이든, 우크라 지원 예산 처리 촉구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회의사당 모습이 보인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의회와 정부가 2024 회계연도(지난해 10월~올해 9월) 본예산안 처리를 완료하면서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위기를 가까스로 막아냈다.

2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상·하원을 통과한 국토안보부, 국방, 보건복지 등 6개 분야의 세출법안에 서명했다. 앞서 이달 8일 처리된 농업, 에너지 등 6개 분야까지 합치면 전체 12개 세출법안의 총 예산안은 1조6000억 달러(약 2153조6000억 원)에 달한다. 국방비는 8250억 달러로 전년보다 3% 늘었고, 사회 보장을 제외한 재량적 지출은 전년도와 유사했다.

이에 따라 2024년도 예산안은 이번 회계연도에 들어선 지 반년 만에 성립하게 됐다. 미국 의회는 지난해부터 상·하 양원의 다수당이 다른 ‘트위스트 의회’ 정국이 됐고, 공화당이 다수 의석을 점유한 하원에서 강경파의 발언권이 강해지면서 합의에 어려움을 겪었다. 예산 실효로 셧다운 위기가 고조될 때마다 전년 수준의 규모로 예산을 집행하는 연결 예산을 기한 직전에 통과시키는 ‘땜질식 운영’이 계속됐다. 이날 의회 본 예산안도 처리 시한인 전날 자정을 넘어 통과됐다. 다만 연방정부 운영에는 별다른 악영향을 주지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합의는 타협의 산물로, 양측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은 것은 아니다”라며 “하지만 하원 공화당의 극단적인 예산 삭감은 거부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안에서 빠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지원 예산 조치를 빠르게 처리할 것을 의회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