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ㆍ일본, 64년 만에 방위조약 개편 검토…中ㆍ北 위협에 대응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미일 정상회담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도쿄/로이터연합뉴스)

미국과 일본이 1960년 미·일 안보조약 체결 이후 최대 규모의 방위조약 개편을 준비 중이라고 25일 연합뉴스가 파이낸셜타임스(FT)를 인용해 보도했다.

FT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내달 10일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미·일 작전계획 수립과 훈련의 강화를 위해 주일미군사령부를 재조정하는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검토 중인 방안은 미군 태평양함대에 연결된 미군 합동 전담조직을 창설하는 것이다. FT는 이와 관련해 "대일본 지원 구조를 강화하는 방안이 핵심"이라고 전했다.

이는 대만 충돌 상황과 같은 위기 상황을 포함한 중국발 위협에 대응해 미·일 간 군사 공조와 작전 계획 수립을 더욱 더 빈틈없이 하려는 차원이다.

이런 검토는 6200km 거리에 19시간 시차가 존재하는 하와이의 미국 인도 태평양사령부와 자위대 간의 현행 조율 체계가 유사시 신속한 대응에 불편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주일미군은 약 5만4000명에 달하지만, 주일미군사령부는 주일미군 지위협정 운용 조율 등 제한적인 역할만 맡을 뿐, 부대 운영ㆍ작전지휘권은 하와이에 있는 인도 태평양사령부에 있다. 이를 대신해 일본에 주둔 중인 미군에 이 작전지휘권을 넘겨주는 형태가 된다.

결국 주일미군과 자위대 간의 즉시 대응 태세가 내달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구축될 경우 그 자체가 중국과 북한에 보내는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FT는 전망했다.

앞서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 21일 일본 방문 중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미·일의 지휘 통제 방식에 대해서도 정상회담에서 논의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