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사태 재발은 없다"…'요소 공급망 얼라이언스' 발족

▲지난해 9월 중국이 비료용 요소 수출 증가에 따른 자국 공급량 보장을 위해 수출 물량을 축소한다는 방침을 내놓으면서 '제2의 요소수 대란' 우려가 있었다. 당시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 요소수가 진열돼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정부가 요소 수급 안정화를 위해 국내 요소 생산시설 구축을 검토하고, 연간 요소 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민관합동으로 마련한다. 또한, 반도체 공정용 희귀가스인 네온은 2028년 완전 자립화를 목표로 재활용 기술개발과 생산시설 확충을 지원하는 등 공급망 자립화와 다변화에 속도를 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안덕근 장관 주재로 '8대 산업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 이행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급망 자립화 방안을 논의했으며, 요소 공급망 얼라이언스 발족식도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조달청 등 관계 부처와 롯데정밀화학(요소), 티이엠씨(반도체 희귀가스) 등 8대 프로젝트 추진기업, 한국수출입은행, 코트라, 광해광업공단 등 유관 지원기관이 모두 참석했다.

8대 산업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는 산업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에서 선정한 185개 소부장 공급망안정품목 중 국민 생활과 첨단산업에 필수적이나 공급망 불확실성이 커 조기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하기로 한 품목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요소 △반도체 희귀가스(네온, 크립톤, 크세논) △반도체 소재(형석, 무수불산) △이차전지 양극재(황산니켈, NCM전구체, 수산화리튬) △이차전지 음극재(인조흑연, 천연흑연) △희토 영구자석(희토류 금속, 희토 영구자석) △마그네슘 △몰리브덴 등이다.

정부는 기술개발과 생산투자, 대체처, 비축 등 공급망 종합 지원사업 메뉴판을 마련하고 맞춤형으로 패키지 지원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희토 영구자석의 경우, 폐자석 재활용 희토 영구자석 제조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기술개발이 완료되는 즉시 생산공정 투입이 신속히 가능하도록 양산테스트 등 실증을 병행 지원한다. 여기에 생산시설 신·증설 시 투자 자금 및 시설 금융 등도 돕는다.

국내 생산시설 확충을 위한 재정·금융·세제 등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해 올해 6월 말 공급망 기본법 시행에 따라 수립될 범부처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와 함께 수급 위험이 큰 품목은 연간 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해 공공비축 확대, 민간 재고 확보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

프로젝트별로 업계와 지원기관 등으로 민관 합동 공급망 얼라이언스를 구성해 공급망 안정화 과제와 애로를 발굴해 금융과 무역, 연구개발(R&D), 핵심광물 등 관계기관으로 공급망 지원기관 협의체를 운영해 신속히 해결한다.

특히, 요소는 이날 발족한 '요소 공급망 얼라이언스' 등을 통해 근본적 수급 안정화 방안을 추진한다.

앞서 2021년 중국 내 석탄이 부족해지자, 중국 정부가 석탄과 더불어 요소 등 석탄으로부터 만들어지는 물질의 생산과 수출을 통제했다. 이에 세계적으로 요소 부족 현상이 발생했고, 특히 요소 수입량의 97%를 중국에 의존하던 대한민국에서 일시적으로 요소 및 요소수의 품귀 현상이 발생하게 됐다.

정부는 재발을 막기 위해 얼라이언스를 통한 공급망 안정화를 추진한다.

얼라이언스는 국내 생산시설 구축 방안이나 연간 수급관리 계획 수립 등을 포함한 수급 안정화 방안을 제시하고, 정부는 얼라이언스에서 제시한 방안을 검토해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부는 얼라이언스 논의 결과를 토대로 요소 수급 불안이 반복되는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인 추·동절기에 대비해 연간 요소수급관리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안 장관은 "장관부터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8대 프로젝트의 공급망 안정화를 신속하고 강력히 추진하겠다"라며 "공급망은 경제의 중추신경으로 공급망 기본법, 소부장 특별법, 자원안보특별법 등 공급망 3법이 완비됨에 따라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프로젝트별 자립화, 다변화, 자원 확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