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용인특례시 지원 ‘특별법’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용인‧수원‧고양‧창원 등 4개 특례시에 대해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 자치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용인특례시를 경기 남부 핵심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철도‧도로망 등 구축에 나선다.

▲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열린 23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공공주택 지구는 첨단인재들이 주거지 인근에서 일하고, 즐기며 생활할 수 있도록 양질의 생활 인프라를 강화한 배후도시로 조성한다. 용인 이동 신도시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 테크노밸리 1‧2차 등 첨단 산단 주변에 입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23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갖고 “특별법을 만들어 특례시가 보유한 권한을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공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달 13일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 시‧도를 돌아다니며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민생 토론회가 진행된 이래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는 처음 열렸다.

▲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 주제로 열린 23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자료 제공 = 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이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종전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이를 간소화하는 방안에 관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한다. 예컨대 51층 이상 건축 허가 및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시 사전승인 제외 등과 같은 대책들이 검토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특례시가 특례시답게 활동할 수 있도록 조속한 특별법 시행을 추진할 것”이라며 “특례시와 정부가 협력해 체계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특례시 발전 기본계획, 사무 특례, 행‧재정 지원 근거를 담은 ‘(가칭)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 입법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용인의 교통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겠다”면서 “민자(민간투자 방식) 사업으로 제안된 ‘반도체 고속도로’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말까지 적격성 조사를 마무리하고 사업자를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반도체 고속도로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화성부터 용인을 거쳐 안성까지 연결하는 약 45㎞ 규모의 고속도로다. 지난해 5월 국토교통부로 사업 제안서가 최초 접수됐다. 이후 11월부터 민자 적격성 조사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수행 중에 있다.

▲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열린 23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아울러 용인 반도체 국가 산단 주요 간선도로 가운데 하나인 국도 45호선을 기존 4차로에서 8차로로 적기에 확장 개통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확장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상위 계획 반영 등 관련 절차를 서두른다는 입장이다.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GTX) 최초로 운행 개시할 수서~동탄 구간 ‘GTX-A’는 올 6월부터 구성역에 정차해 용인시 교통 편의를 대폭 개선하는 등 철도 교통 인프라를 지속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인덕원-동탄선을 용인 흥덕과 연결하는 공사, 경강선과 용인을 연결하는 연계 철도망 구축 또한 적극 추진한다.

▲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GTX)-A’ 수서~동탄 구간 개통을 열흘 앞둔 20일 서울 강남구 수서역에서 출발한 GTX-A가 언론에 공개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윤 대통령은 “반도체 클러스터와 용인 이동 신도시까지 조성되면 향후 용인인구가 15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난해 연말에 발표한 용인 이동 택지지구를 조속히 건설하고, 주거문화 복합타운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주거문화 복합타운은 용인 교외 지역과 인구가 적은 면 단위에 실버타운과 청년 세대가 사는 ‘영 타운’을 결합한 형태로 조성된다.

교육부는 경기도 교육청과 협력해 경기지역 특성화고등학교인 반도체 고등학교를 신설한다. 마이스터고로 지정되면 50억 원에 달하는 개교준비 예산과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등이 지원된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