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발 물러선 정부, 의사들이 답할 때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어제 의대 증원에 반발해 무더기 사직을 시작했다. 고대의료원 산하 3개 병원(안암·구로·안산)의 전임·임상교수들은 온라인 총회를 연 뒤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순천향대 천안병원의 경우 의대 교수 233명 중 40%가 사직서를 냈다고 한다. 서울대, 연세대 등 전국 40개 의대 교수들도 대부분 동참한다.

의대 교수들이 당장 의료 현장을 떠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외래진료, 수술, 입원 진료 근무 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으로 줄인다. 의료 현장 혼란과 환자 불편이 더 커질 공산이 크다.

의대 교수들의 단체행동은 여러모로 지나치다. 전공의 행정처분을 막겠다는 명분 뒤에 숨어 환자를 내팽개치는 것은 개탄스러운 감이 없지 않다. 교수라면 의료계 어른이자 사회지도층으로서 원만한 대화와 타협을 끌어낼 책무가 있지 않나. 의료인 본분마저 잊고 실력행사에 나서는 것이 과연 전공의를 위한 것인지, 자기네 기득권 공고화를 위한 것인지 알 길이 없다. “우리 목숨은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으로 희생돼도 좋을 하찮은 목숨이 아니다”는 환자단체의 호소가 들리지 않는지 묻게 된다.

의대생 2000명 증원은 마침표가 찍혔다. 앞서 정부는 비수도권 27개 대학에 1639명(82%)을 증원하는 등 지역별·대학별로 정원을 배분했다. 서울지역 8개 대학에는 단 한 명도 배정하지 않았다. 쐐기를 박은 것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의료 교육의 질 저하를 어찌 막고, 늘어난 인력을 필수 분야에 어찌 효과적으로 투입할지 등의 구체적인 사후 방안 논의다. 의·정이 머리를 맞대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의대 증원이 만능열쇠는 아니다. 하지만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같은 병리 증상을 해결할 실마리가 될 수 있다. 국민 1000명당 한국의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7명)에 크게 못 미치고, 주요국들의 의대 졸업생 수가 늘 때 외려 줄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아닌가.

협상 테이블이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 정부가 먼저 대화의 손길을 내민 것은 그나마 다행스럽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국무총리에게 “의료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와 더욱 긴밀히 소통해 달라”고 했다. 전날에는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해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주문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측은 “의대 증원 백지화가 0명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대화의 물꼬를 틀 여지를 내비친 것이다.

정치권도 사태 해결에 힘을 보태야 한다. 갈등의 정치화는 금물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중재에 나선 것을 두고 애초부터 국민의 문제를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했다고 몰아가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도 집권 여당 시절 두 차례나 의대 증원을 추진하지 않았나. 국민 피해를 막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이유가 없다.

전공의들은 하루빨리 복귀해야 한다. 의사들의 목소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가장 큰 설득력을 발휘한다. 대다수 국민이 의대 증원에 찬성하고 있다. 정부가 한발 물러선 만큼, 이제 의사들이 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