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정책 파급시차 축소 감안 및 B/S 정책 확장 필요성도 제시
중앙은행 책무에 ‘고용안정’ 추가 의견에 “한국에선 바람직하지 않아”
“한은 정책 제언, 굉장히 중요한 역할…앞으로 강화돼야”
“팬데믹 기간 통화정책 고민 기간, 비틀즈 ‘더 롱 앤 와일드 로드’ 노래 생각나”
서 위원은 26일 서울 소공동에 있는 한은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갖고 “한은 경제모형실의 분석에 따르면 약 10년 전과 비교해 통화정책의 최대 파급시차가 GDP는 종전 5분기에서 4분기로, 인플레이션의 경우 8분기에서 4분기 정도까지 짧아진 것으로 추정됐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을 분석한 결과 포워드 가이던스, 대차대조표 정책 등을 함께 시행하면서 파급시차가 짧아졌을 가능성이 제기됐는데 한국 역시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서 위원은 “IMF의 논의를 우리나라에 적용해보면 그동안 환율변동 용인, 금융 심화,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 확대 등에 힘입어 금리정책의 파급시차가 단축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향후 통화정책은 이런 변화를 감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IMF는 일반적으로 기준금리 변화는 금융 및 외환시장, 기대변화 등을 통해 시차를 두고 성장과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데 국가별 경제구조, 시장상황, 경기여건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서 위원은 산업, 고용 등 실물경제에 대한 이해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통적으로 중앙은행은 성장과 물가 등 거시경제변수를 중시해왔으나 산업과 고용 등 미시적 상황에 대한 이해를 넓힐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서 위원은 “산업과 노동시장의 구조변화는 단기시계에서의 통화정책 대응을 넘어서 중립금리 변화 등을 통해 통화정책의 장기 경로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경기적 요인뿐만 아니라 인구구조 변화와 같은 구조적 요인에 대한 이해는 통화정책의 정도를 높이기 위해 필수적이며 구조개혁에 대한 정책제언도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한은 책무에 ‘고용안정’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서 위원은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다면 (고용안정을 중앙은행의 정책목표에 추가하는 것은) 한국에서 당장 바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며 “고용은 굉장히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것을 통화정책 목표에 명시하게 되면 어려움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고 했다.
서 위원은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활용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대차대조표(B/S)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서 위원은 “전통적으로 신흥시장국에서는 선진국과 달리 기준금리가 제로하한(ZLB)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B/S 정책의 활용도가 크지 않았지만 이번 위기과정에서는 한은은 대차대조표의 자산과 부채 구성을 변화시킴으로써 시장조성자, 최종대부자, 선별적 신용지원 등과 같은 다양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과 차이는) 시장의 장기채권을 매입하면서 한편으로 보면은 양적완화일 수도 있지만 벤 버냉키(전 연준 의장)가 말한대로 장기시장금리를 조절을 하는 것이다 이런 정책이었는데 우리나라의 대차대조표 정책도 장기 시장금리를 어느 정도 관리한다는 면에서는 일맥상통한다”며 “그렇지만 일단 우리나라는 제로금리가 아니기 때문에 한정된 전체 유동성을 빨아들이면서, 총량을 관리하고 미국은 무차별적으로 장기채권을 매입해 시장 금리를 인하시켰지만 우리나라는 유동성 경색이 심하게 나타난 부분들을 타깃했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부연했다.
이와 더불어 서 위원은 △유연한 정책대응 필요 △통화정책에 있어 금융안정도 적극 고려 △환율의 대외충격 흡수기능 확대 △통화정책의 커뮤니케이션 강화도 앞으로의 과제로 제시했다.
서 위원은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두 번의 위기를 겪으면서 이제는 위기에 잘 대응할 수 있겠구나, 위기를 미리 예방할 수 있겠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왔는데 그 팬데믹 위기가 터지고 인플레이션 충격이 터지면서 세상에 정말 새로운 건 없다”면서 “유연하게, 정확한 분석 능력을 가지고 대응해야겠구나 그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서 위원은 임기 내 ‘가장 도전적이었던 순간’에 대한 질문에 “퍼스트 마일(first mile)이 어려웠다. 물가가 지속될 것인지 일시적인지, 또 금융안정 이슈도 한은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해왔지 판단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어려웠다”며 “두 번의 빅스텝도 굉장히 어려웠던 것으로 기억한다. 특히 특히 두 번째 빅스텝 때는 소수 의견이 두 분 나올 만큼 금통위 내에서도 이견이 있었다”고 회고했다.
서 위원은 “지난 4년의 통화정책을 돌아다보면 비틀즈 ‘더 롱 앤 와인딩 로드’ 노래가 생각났다. 마라톤을 뛴 것 같다”며 “길이 길었고, 또 구불구불해서 끝이 안 보였다. 결과적으로는 큰 실수는 없었던 것 같은데 참 어려웠다 그런 생각이 든다”고 회고했다.
이밖에 서 위원은 한은이 정책 제언 역할을 앞으로도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위원은 ‘한은의 연구가 정치적으로 이용당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한은이 건전한 어떤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경제를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성장하도록 기여를 할 수가 있고, 그렇게 경제의 중장기 성장의 안정성이 제고된다면 통화정책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은이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정책 제언을 제시하는 것은 굉장히 어떤 중요한 역할이고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은 오히려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 위원은 앞으로 행보에 대해 “이코노미스트로서 역할 기여는 계속해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