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신비 부담 '더' 낮춘다…"중저가 요금+폰 선택시 최대 70만 원 절감"

▲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연합)

정부가 국민의 통신요금 및 단말 구입 부담을 낮추고 통신시장 경쟁을 활성화하는 데 집중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2·3차에 걸친 5G 요금제 개편이 이루어짐에 따라 그간 추진내용과 성과를 정리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중저가 단말기 출시 확대를 유도해 ‘중저가 요금제 + 중저가 단말’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와 국내 제조사가 긴밀히 협력해 작년 말부터 올해 3월까지 총 4종의 중저가 단말이 출시했으며 6월까지 2종이 추가로 출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신규 출시되는 30~80만 원대 중저가 단말을 구입할 경우 최대 20~70만 원 이상의 단말 구입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고 관측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시장에서 통신3사와 서비스 또는 설비 기반 경쟁을 할 수 있는 사업자(신규 이동통신사와, 알뜰폰)의 등장을 지원해 통신시장의 요금‧품질‧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추진 중에 있다.

신규 이동통신사업자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주파수 경매를 시행해 ‘스테이지 엑스’를 주파수 할당 대상법인으로 선정했으며, 1차 주파수 할당대가 납입 등 제반 절차를 완료하면 주파수할당 통지 및 기간통신사업 등록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정부는 신규 이동통신사업자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기존 통신사망 공동이용, 자체망 구축, 단말 조달·유통 등의 과정에서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알뜰폰 도매제공의무제도를 상설화해 알뜰폰 사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안정적 투자 환경의 기틀을 확보한 데 이어, 저렴한 요금제 출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도매대가 인하, 대량 데이터 미리 구매 시 할인 폭 확대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이용자가 알뜰폰을 믿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신뢰성 강화방안도 마련해 알뜰폰이 통신 시장의 실질적인 경쟁 주체로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지속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이번 정부 들어 고가 중심 5G 요금제를 중저가 중심으로 개편하는 한편 이용자가 실제 쓰는 만큼 요금을 낼 수 있도록 데이터 제공량을 세분화했으며, 다양한 이용 패턴을 반영해 가격은 저렴하고 혜택이 강화된 청년ㆍ고령층ㆍ알뜰폰ㆍ온라인 요금제를 신설했다.

신설 중저가 요금제를 선택한 이용자가 621만 명을 돌파해 5G 전체 가입자의 19%를 넘어서고 있다. 이런 증가속도가 지속 유지된다면 장기적으로는 1400만 명 이상의 국민에게 연간 5300억 원 수준의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이용자가 1년 약정에 가입하면서 약정만료 후 재가입 신청을 잊어버려 요금할인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29일부터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1년+1년 사전예약제를 도입한다. 단말기 유통법 폐지 추진에 따른 통신사 간 마케팅 경쟁 활성화와 더불어 선택약정 해지에 따른 위약금 부담 완화되면서 이용자의 통신사 전환 부담이 더욱 낮아지는 만큼, 통신 시장 경쟁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3차 요금제 개편에서는 국민 대다수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서비스를 이용 중인 상황에서 지속적인 OTT 구독료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5G 요금제가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OTT 할인 혜택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