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지역 사무소 설치 검토 중…아시아 후보는 한국·일본”

입력 2024-03-2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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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아프리카·남미·동유럽에 설치 예정
2026년까지 사무소 설치 목표
회원국 협력 강화·비회원국 가입 유도 목적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ICC) 본부가 보인다. 헤이그(네덜란드)/AP연합뉴스

전쟁 범죄, 반인도적 범죄 등을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는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세계 곳곳에 지역 사무소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28일 보도했다.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ICC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남미, 동유럽 네 지역에 사무실을 설치할 계획이다. 회원국 및 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비회원국의 가입을 유도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ICC는 이달 말까지 회원국들에 사무소 신설 계획안을 제시하고 연말 총회에서 승인받을 방침이다. 지역 사무소는 2026년까지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요미우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법치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지난해 말부터 설치 논의가 본격화했다”며 “우크라이나에는 지난해 전쟁범죄 증거 수집을 전문으로 하는 사무소가 설치됐지만, 회원국과의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무소는 지금껏 없었다”고 전했다.

현재 ICC 회원국은 124개국이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유엔 가입국의 약 3분의 1은 ICC에 가입돼 있지 않다. 아시아에서는 19개국만 ICC에 가입했다. 자국 군인이 전쟁 범죄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을 우려해 가입을 꺼리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2003년 2월 ICC 정식 회원국이 됐다.

요미우리는 “일본은 ICC에 가장 많이 기여한 국가”라며 “아카네 도모코 재판관이 소장으로 선임된 것도 사무소 설치 후보 선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한국에서는 서울대 송상현 명예교수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소장으로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