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장애인 정책 9대 분야에 6조 원 투입…6월부턴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이투데이 DB)

정부가 올해 장애인 정책 9대 분야에 6조 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5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년) 2024년 시행계획’과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했다.

먼저 올해 장애인 정책 9대 분야에 전년보다 약 10% 증액한 6조 원을 투입한다. 주요 정책분야는 복지·서비스, 건강, 보육·교육, 소득·일자리, 체육·관광·문화예술, 이동·안전 등이다.

먼저 상반기 중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을 위해 자·타해 등 도전적 행동으로 돌봄이 어려웠던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돌봄서비스를 개시한다. 또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을 하반기 중 수립해 장애인 맞춤형 보건의료 지원체계의 청사진을 제시한다.

이와 함께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규모를 2550명에서 9000명으로 확대하고,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과 부가급여액을 각각 33만4810원으로 3.6%, 9만 원으로 1만 원 인상한다.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중증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출퇴근비용 지원단가를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하고, 장애인스포츠강좌 지원을 19~64세 월 9만5000원에서 5~69세 월 11만 원으로 확대한다. 이 밖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금액을 태아 1인당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한다.

장애인의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6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20%를 활용해 개인별 이용계획에 따라 재화‧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이용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시범사업 대상은 8개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210명이다.

한 총리 회의에서 “장애인 정책은 윤석열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더 두텁고 촘촘한 약자복지’의 중요한 한 축”이라며 “올해는 장애인과 가족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계부처에 대해서는 “장애인들이 일상 속에서 와 닿는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오늘 논의된 정책들을 차질 없이 시행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