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세까지 월 30만원"…민주연합,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공약

입력 2024-04-0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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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1일 총선 공약으로 0~7세 아동에게 월 50만원, 8~24세 청소년 및 사회 초년생에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을 발표했다.

용혜인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저출생·인구위기 비상대책으로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전면 도입을 국민께 약속드린다"며 "요람부터 대학까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이들의 삶을 국가가 튼튼하게 책임지겠다"고 했다.

그는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은 자녀 출생에 대한 단순 재정 지원액만 늘리는 기존 관습적 대책을 넘어 아동과 청소년 전 시기에 걸친 도전적인 공적 지원이야말로 효과적인 저출생 대책이라는 문제의식으로 마련됐다"며 "민주연합은 모든 사회 구성원에 조건 없이 기본소득이 지급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믿는다"고 했다.

민주연합은 공약에 필요한 예산을 연간 44조5000억원 규모로 추산했다. 0~7세(246만여명)까지 14조5000억원, 8~24세(829만여명)까지 30조원이 든다는 설명이다. 재원은 기존 저출산 대책 예산을 재편성하고 부자감세정책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용 위원장은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 이미 확보된 현금 지원성 저출생 예산과 조정·통합으로 마련될 수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부자감세를 원상회복만 하더라도 추가 재정 부담 없이 당장 시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 재정·조세 체계의 큰 조정과 변화 없이도 우리 사회가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