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해 의료개혁 뒷받침”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당일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대생 집단 휴학 신청이 재학생의 절반을 훌쩍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2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기준 5개교에서 107명이 학칙상 요건을 갖춘 유효 휴학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휴학계를 제출한 누적 의대생은 1만349명으로, 전체 재학생의 55.1%에 해당한다. 휴학이 허가된 경우는 없었다.
의대생들의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8곳이다. 교육부는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다“며 ”수업거부가 확인된 대학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이어 ”대학에 엄정한 학사관리를 요청하는 한편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7일부터 형식적인 요건에 맞지 않는 휴학 신청은 집계하지 않고 있다. 이전까지 휴학계를 제출한 1만3000여 건의 통계를 고려하면 실제 휴학신청 규모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예측된다.
대학들은 학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학사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 대부분 의대는 학칙상 수업일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유급이 되는 F학점을 부여한다.
최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을 설득하기 위해 직접 각 대학을 방문하며 교육여건 개선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올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 또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2000명 의대 증원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며 의정 간 대화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의료계는 회의적인 반응이다. 전공의와 의대 교수, 학생들의 집단반발 역시 중재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해 의학 교육 단체는 정원 규모에 부합하는 교육 여건에 대한 지원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한국의학교육학회 관계자는 “교육을 담당하는 임상교수를 확보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진료 시간을 줄여주고 학생과 전공의 교육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며 “의학교육 내실화를 위해 정부가 의학교육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건설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주호 부총리는 경북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본과 시작까지 약 3년의 기간 동안 대학이 수준 높은 의학 교육을 위해 충분히 준비하도록 정부가 과감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했다. 이어 “의료개혁을 든든히 뒷받침하기 위한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해 안정적인 재정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