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현 과기부 차관 "이통사, 통신비 인하 곤욕…경쟁 활성화 원칙 고수"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안유리 기자 inglass@)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에 대해 통신사에서는 곤욕스럽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시장이 고착화되는 것보다 경쟁이 활성화 이뤄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미디어 데이'에서 이렇게 말했다. 취임 후 첫 미디어데이 행사다. 강 차관은 가계 통신비 인하 정책과 관련해 “통신사와 면밀히 협의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 "일관된 원칙 하에 시장이 다양화되고 활성화되고 그 편익이 국민에게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 생각"이라고 말했다.

과기부는 경쟁 활성화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국회에 단통법 폐지에 대해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 제 4이통사와 관련해서 강 차관은 “정부가 기다리고 해야 하는 역할이 있고 또한 신규사업자로서 여러 가지 역할이 따로 있다”면서 “정부는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 차관은 이어 “주파수 (할당 대가) 부분도 그렇고 주주명부 납입에 대한 문제 법인 설립에 대한 절차 등을 현재 정부는 기다리고 있고, 기업이 서비스하는 데 우리가 원했던 것처럼 시장에서 경쟁을 유발하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제 4이통사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는 5월 4일까지 법인 설립과 자본금 구성 등을 완료하고 주파수 할당 대가 1차분을 내야 한다. 강 제2차관은 “5월 첫 주로 되어있는 걸 시기를 앞당긴다 만다는 이야기도 있기는 한데 일단은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보통신기금과 발송통신발전기금 등 정보통신기술(ICT)기금의 수조 원대 적자에 대해 "해결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 같다”면서 “재원 다양화를 전제로 지출 구조 및 보유 사업 등을 구조조정을 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기금 확보를 위해 통신사에 주파수를 할당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강 차관은 이에 대해 선을 그었다. 강 차관은 "주파수 할당은 스펙트럼 플랜에 따라 지원해 나가는 게 맞다고 본다"면서 "조만간 스펙트럼 플랜 최종안 발표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펙트럼 플랜은 정부의 중장기 주파수 계획을 말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인공지능(AI)·클라우드·SW 등 다양한 과기부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강 차관은 국회에 계류 중인 "대기업의 공공 SW 참여를 허용하는 SW진흥법,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 등이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위, 방통위와 함께 AI 기본법 제정을 위해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차관은 CSAP(클라우드 보안인증제)를 비롯해 많은 기업들이 불편을 겪는 인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하게 피력했다. 업계에서는 그간 인증 절차가 복잡하고, 대기 시간이 지나치게 길다고 호소해왔다.

강 차관은 “시장에 들어오려는 기업이 오래 기다리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서 “인증 대기 시간과 내용에 획기적으로 개선하려고 한다. 1차적으로 정리한 게 있는데 추가적으로 좀 보완을 해서 인증기관과 논의를 거쳐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전면 개정에 대해서는 "내부 안은 있는데 실익과 내용 범위를 검토하고 있다”고 “변화된 플랫폼·통신 시대상을 담을 수 있을까 치열하게 논쟁 중"이라고 설명했다.

공공 분야의 클라우드 전환에 대해서는 “민간에서 바라보는 클라우드 전환율과 공공 분야의 전환율이 다르다”면서 클라우드 ”행안부랑 협의도 계속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I·클라우드 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제 지원을 확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조특법(조세특례제한법) 문제는 혁신본부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많은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안다"면서 "필요하다면 계속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