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R&D 개혁 속도감 있게 추진…출연연 혁신방안 발표 예정"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3월 27일 서울 중구 세브란스빌딩에서 열린 '자연대학장 및 공과대학장 협의회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

정부가 올해 대폭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 책정 과정의 미흡함을 인정하며, 내년 예산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정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급 인사 전원을 교체했음에도 불구하고 R&D 예산 후폭풍이 거세지자 재빨리 진화에 나선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4·10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언론간담회에서 내년도 R&D 예산 확대 기조에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지난해 어려운 결정을 한 만큼 후속 예산에 교훈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예산 조정 과정에서 개별 사업에 대한 논의와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며 "내년 R&D 예산 편성은 단순히 양적인 팽창이 아니라 구조조정의 기조를 유지하고 기초원천 연구와 공공이 맡아야 할 차세대 기술, 젊은 연구자 양성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예산을 편성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정의 효율성 데이터 등을 분석해 명확한 근거를 만들고 사후적으로라도 제대로 조정되지 않은 부분은 재정 당국과 상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내년도 정부 R&D 투자의 핵심 키워드는 ‘최초·최고에 도전하는 투자’로 국가 R&D 전반에 도전성을 강화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아울러 국가 혁신의 주역인 미래세대의 도전을 전방위적으로 뒷받침한다. 글로벌 기술혁신을 주도하는 국가,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의 2030년 G3 도약 등 국가 차원의 담대한 도전도 집중 지원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R&D다운 R&D로의 개혁을 연내 마무리 하기 위해 속도감 있게 과제들을 추진 해 나갈 것"이라며 "연구 현장과의 폭넓은 소통을 통해 혁신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살필 예정"이라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상반기 내로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혁신방안과 과학기술특성화대 혁신 이니셔티브를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다. 출연연 칸막이를 없애고 총인건비와 인재 채용 절차, 예산 자율성, 조정 기준, 운영 규정 등을 검토해 연구 효율성을 높이는 게 주요 골자다. 단, 출연연 통폐합 논란에 대해서는 "물리적인 통합에 대해 현장에서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인위적인 통합은 없다"고 일축했다.

이 차관은 단기적으로는 5월 우주항공청 개청과 R&D 예산안 수립을 중장기적으로는 이공계 활성화, 출연연 및 과기특성화대 혁신, 국제협력, 민관협력을 추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이공계 활성화 △출연연 시스템 혁신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교 강화 △글로벌 R&D 협력 △과학기술 분야 민관 협력 등 5대 과제를 추진해야 한다.

그는 "우주항공청이 내달 27일 출범하지만 이때까지 모든 조직 구조를 완벽하게 세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우주항공청 출범 후 국가적 임무로 수행해야 할 후보 과제가 약 405개 정도 제안됐다. 사전 준비와 향후 임명될 초대 우주항공청장의 비전과 철학이 묻어나가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강조했다.

이공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대 편중 완화를 위한 처우 개선책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차관은 "단기적으로 우수 인재가 의대로 가는 걸 막을 수는 없다"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충분한 의사 과학자가 양성돼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과학인재들의 처우를 개선할 방안을 민간과 함께 논의하려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