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경제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국민 불편하면 고친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기는 정부'라는 주제로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경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에서 "민생토론회는 국민이 불편하면 고친다, 국민이 원하면 바꾼다, 뭐든지 바로 한다, 이 3가지"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민의 삶과 밀접한 경제 분야 정책 과제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 노선 일부 개통,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휴대전화 지원금 확대 등을 언급한 뒤 "먼저 시행할 수 있는 과제들은 즉시 이행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청년 주거(신혼부부 결혼 페널티 대출 정책 조율,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 신설) △국민 자산 형성 지원·부담 완화(금융 투자 관련 세제 개선 등) △고용노동부 내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 신설 △중국 어선 문제 등도 언급했다.

특히 신혼부부 결혼 페널티 대출 정책 조율과 관련,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소득 기준 상향(7500만 원→1억 원)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 부부 합산 소득 기준 상향(1억 3000만 원→2억 원) △근로장려금 부부 합산 소득 기준 상향(3800만 원 이하→4400만 원 이하) 등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 "일부 정부 사업 기준이 신혼부부에게 결혼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청년 지적에 따라 부부소득 합산 기준을 대폭 상향하겠다"고 약속한 뒤 "청년보좌역뿐만 아니라 젊은 공직자들이 주변을 잘 살펴 모든 분야에서 결혼 페널티를 폐지해 결혼 메리트로 바뀔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도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금융권과 정부가 함께 총 2조3000억 원 규모의 이자 환급과 대환대출 공급을 시행했다"며 "상생 프로그램 시행을 위해 노력해 주신 은행 경영진에게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금융 산업 경쟁력이 높아지고, 금융 소비자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은행권에서 많은 역할을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와 은행권이 마련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패키지'가 시행 중인 데 대한 감사를 전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에 더해 "산업 국가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우리 산업·경제의 허리"라며 "이분들이 좌절하거나 붕괴하지 않도록 정부는 늘 예의 주시해 가면서 이분들이 어려울 때는 즉각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분들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예산과 자원을 쓴다고 해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비용이 아니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 관련 윤 대통령은 "노사 문제는 노사 간 합의가 중시되고 정부는 노사 간 협상력 균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도 "미조직 근로자들의 권익은 정부가 직접 챙겨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사용자와 미조직 근로자를 중재하고 미조직 근로자를 지원하는 가칭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를 신설하라"고 고용부에 주문했다.

중국 어선 문제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우리 수산자원의 안보라는 차원에서 봐야 한다"며 "중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북한도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단속을 한다. 앞으로는 서해와 서남해 쪽 중국 어선 불법 조업으로부터 수산 안보를 지키는 노력을 게을리 말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