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때아닌 호황…의료공백 길어지며 소비자 선택 늘어

(연합뉴스)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이 의료현장을 떠나며 의료공백 장기화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해결할 대안 중 하나로 비대면 진료확대를 제시했다. 이달 3일에는 보건소와 보건지소까지 확대하는 등 비대면진료 시행기관을 늘리면서 비대면진료 업계가 때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원급 중심으로 시행하던 대상 의료기관을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하고, 평일에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한 2월 23일 이후 비대면진료 이용 건수는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나만의닥터’도 비대면진료 시행대상 확대에 따른 재미를 톡톡히 봤다. 나만의닥터를 운영하는 메라키플레이스는 비대면진료를 허용한 2월 이후 소아과 진료 건수가 400%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다른 진료과목도 평균 200% 이상 증가하는 등 소비자들이 비대면진료를 선택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두 달 가까이 의료 공백이 이어지면서 병원에 가지 않는 대신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는 사용자가 늘고 있다는 의견이다.

정부는 전공의 사직에 대비해 2월부터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했다. 의대 교수까지 의료현장을 떠나는 등 혼란이 지속하자 3일부터는 허용 기관 범위를 보건소·보건지소까지 늘렸다. 또한,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공보의를 대형병원 중심으로 파견하면서 보건소가 수행하던 지방 의료의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비대면진료를 보건소와 보건지소로 전면 확대했다. 의대 증원 이슈로 인한 갈등에서 비롯된 의료대란이 비대면진료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된 셈이다.

정치권에서도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약속하고 있다. 이번 22대 총선에서 여야 모두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주요 공약으로 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현재 진행 중인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화 추진할 계획이다. 질환 범위부터 취약지역, 진료 범위, 약 배송 등 국민불편사항을 해소하겠단 목표다.

민주당은 비대면진료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의료 질과 안전성을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의원급 의료기관, 재진 환자 중심,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한적 허용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의약계 모두 비대면진료 관련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제도화 과정에서 갈등을 겪을 전망이다. 의약계 단체는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검증이 부족하고 오진 시 책임 소재를 두고 법적 갈등을 겪을 가능성, 의약품 오남용 등을 우려하며 비대면진료의 한계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다만, 정부의 비대면진료 추진 의지가 강해 큰 무리가 없는 한 비대면진료의 제도화 및 활성화는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1월 민생토론회에서 “많은 국민들이 비대면 진료에 관해 법·제도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라면서 “(국민이 느끼는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