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우크라 침공ㆍ중국 군사력 증강ㆍ북한 미사일 발사 등 안보 위협”
“일 안보정책 변화 불가피…미국과 동맹, 초당파적 지지 얻고자 한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일본 정부가 북한에 ‘고위급 접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10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앞두고 도쿄 자택에서 이뤄진 미국 CNN방송과의 7일 인터뷰에서 “일본 정부가 ‘미해결 문제’를 해결하고 양국 간의 안정적인 관계를 증진하기 위해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성사시키기 위한 ‘고위급 접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해결 문제’는 일본인 납북자 문제와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북한의 시험 미사일이 정기적으로 역내 해역에 떨어지는 등 한국과 함께 북한의 공격적인 무기 실험 프로그램의 최전선에 있다. 또 수십 년 전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 문제도 논쟁거리로 남아 있다.
기시다는 또 일본 정부가 북한과 러시아 간의 장비 교류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의 합동 군사 훈련에 대해 “국제 질서와 안정과 관련해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동시에 법치에 기반한 자유롭고 개방적인 국제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국제 사회의 평화, 안정, 번영을 위해 중요하다는 확고한 메시지를 북한과 중국에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계속되는 중동의 불안, 동아시아의 불안한 정세를 지켜보면서 우리는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면서 “이것이 바로 일본이 방위 능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로 결정한 이유이며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일본의 안보 정책을 크게 변화시켰다”고 전했다.
2021년 총리에 취임한 기시다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부과한 평화헌법, 즉 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가능 원칙에서 벗어나 일본의 국방력을 크게 강화하고 있다. 2027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2%까지 국방비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기시다는 “일본 주변에는 탄도미사일과 핵무기를 개발하는 나라도 있고, 불투명하게 국방력을 키우는 나라도 있으며, 또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모두에서 무력으로 현 상태를 바꾸려는 일방적인 시도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필리핀과 일본에 대한 중국의 해상 침략을 가리킨 것이다.
이에 그는 “가중되는 안보 문제에 직면해 일본과 미국의 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이 견해가 미국에서 초당파적 지지를 얻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10일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한 뒤 11일 미 의회 연설과 미-일-필리핀 3국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