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너머] 샤워실의 바보와 금투세

샤워를 하려고 물을 틀었다. 따듯한 물이 빨리 나오길 바라며 수도꼭지를 온수 방향으로 끝까지 돌린다. 너무 뜨거운 물이 나오자 깜짝 놀라 꼭지를 찬물 방향으로 튼다. 이제는 갑자기 나온 냉수에 화들짝 놀라 반대로 다시 돌린다. 온도가 맞을 때까지 수도꼭지를 극과 극으로 비틀며 이런 행동을 계속 반복하게 된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밀턴 프리드만이 1976년 제시한 '샤워실의 바보'라는 개념이다. 성급하게 경제 정책을 이리저리 바꾸는 정부를 비판하는 의미다. 섣부르게 시장에 개입하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뜻이다.

경제학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불확실성이다. 투자자든 당국자든 경제 예측은 중요한 문제다. 예측의 정확도가 높아야 좋은 제도가 나오고 높은 수익을 유도할 수 있어서다. 전망이 불투명할수록 경제 주체는 수출, 소비, 투자 등 모든 행위에서 위축된다.

정부의 정책이 샤워실의 바보처럼 널뛴다면 판단 영역의 불확실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 도입·폐지 논의가 수년째 반복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대표적이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수익이 5000만 원이 넘으면 양도차익에 대해 20%를, 수익이 3억 원이 넘으면 25% 세율이 적용되는 게 골자다.

문재인 정부에서 마련된 금투세는 여야 합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금투세는 폐지로 가닥이 잡혔다. 투자자의 과세 부담을 줄인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금투세 폐지도 불투명해졌다. 10일 22대 총선에서 범야권이 압도적 과반을 차지하게 되면서다. 금투세가 폐지되려면 소득세법이 개정돼야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반대하는 만큼 국회에서 개정안 통과가 어려워졌다.

문제는 제도가 수년째 공회전하며 불필요한 혼란과 그로 인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증권업계에서는 도입을 예상하고 금투세 관련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다가 유예, 폐지 논의가 나오면서 작업을 멈췄다. 이제 또 앞서 날렸던 수십 억대 구축 비용이 들 수 있다.

사모펀드 투자자 등 '큰 손'도 수년째 헷갈리고 있다. 금투세로 수익의 최대 49.5%까지 세금으로 내야할 수 있는 그들에게 생존전략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도입 논의가 널뛰는 탓에 최적의 대안도 결정하기 애매한 상황이다.

금투세 존폐 논란으로 인한 혼란을 이제는 멈춰야 한다. 여야가 충분한 논의를 통해 금투세 도입이든 폐지든 결과를 확정 지을 때다. 야당도 소액주주 권리 강화에 앞장서고 있는 만큼 큰 틀에서 여당과 증시 부양에 대한 교집합을 찾을 수 있다. 정쟁으로 샤워꼭지를 여기저기 비틀면서 불확실성을 키우는 바보짓만은 그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