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주요 외신, 총선 결과 주목…“‘레임덕 위협 직면’ 尹, 외교 영향 없지만 국내 의제 위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 오후 울산시 남구 문수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개표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연합뉴스

1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유권자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에 압도적인 패배를 안겨줬다”며 “윤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레임덕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짚었다. 레임덕은 임기 종료를 앞둔 지도자의 권력이 공백 상태에 빠지는 것을 뜻한다.

또 “윤 대통령은 당선 이후 2년 동안 미국, 일본과 더 깊은 관계를 맺으며 외교 정책에서 두각을 나타냈다”면서도 “그러나 앞으로 그의 기업 친화적인 정책은 야당이 장악한 국회의 반대에 난항을 겪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이번 총선은 윤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를 근소한 차이로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처음 치러지는 총선이었다”면서 “총선 결과는 두 라이벌에 대한 평결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NYT는 “법인세 인하와 기업 친화적 정책, 의대 정원 증원 등 국내 의제가 점점 더 위태로워질 것”이라면서도 “외교 정책은 대통령에게 집중돼 있기 때문에 북핵 억제를 위해 한·미·일 안보 협력을 확대하려는 윤 대통령의 노력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2027년 다시 대통령 선거 출마를 희망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번 선거로 큰 힘을 받을 것이라고 NYT는 내다봤다.

블룸버그통신은 “윤 대통령이 총선에서 크게 패하면서 남은 임기 3년 동안 입지가 약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재정 긴축과 기업 규제 완화, 노조 강경 대응, 부동산 거래에서의 세금 인하 등 여당의 정책 우선순위가 밀려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일본 언론은 한·일 관계의 향방에 중점을 뒀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야당이 선거전에서 내세운 ‘정권 심판’에 많은 유권자가 동의했다”며 “그동안 일본과의 관계를 중시하며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추진해 온 윤석열 정부의 구심력 약화는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또 “한·일 관계 개선은 한·미·일 3국의 안보 협력을 추진하는 기반이 됐다”면서 “한국 여당의 패배가 현 정권의 대일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윤 대통령은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미국 주도의 신흥 블록 내에서 한국의 의제와 역할을 확대하는 데 큰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면서도 “북핵과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 및 일본과 가깝게 지내는 외교적 접근 방식은 계속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대통령령을 발동할 수 있지만 선거 패배로 행정부 내에서의 권위가 약화하고 여당 의원들의 영향력도 작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