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쟁점으로 떠오른 과잉생산…중국 국내 산업에도 ‘부메랑’

중국의 과잉생산 문제가 미국과 중국 사이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과잉생산이 자국 산업에도 역효과를 낳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이 중국의 제조업 과잉생산 문제를 둘러싸고 힘겨루기에 돌입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주 중국 방문에서 중국의 과잉생산을 공개적으로 지적했으며,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까지 나서서 반박에 나섰다. 양국이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이 문제가 새로운 무역 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을 정도다.

미국은 전기차, 태양광 패널 등 중국의 과잉생산이 글로벌 산업 생태계를 교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옐런 장관은 “대거 밀려들어 오는 저가 중국산 제품을 저지하기 위해 추가 관세를 포함한 모든 정책적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시 주석은 이날 베이징을 방문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의 회담에서 “중국의 전기차와 태양광, 리튬전지 수출은 글로벌 공급을 풍부하게 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했다”며 “전 세계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 성장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랴오민 중국 재정부 부부장(차관)은 “무역 보호주의 조치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며 “중국 기업의 정당한 발전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과잉생산 문제는 중국 내에서도 역효과를 부르고 있다고 WSJ는 꼬집었다. 중국의 지난달 산업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에 그쳤다. 이는 1~2월 기록했던 7%에서 크게 둔화한 것이다. 3월 수출 물량은 약 10년 만에 최대치를 찍었지만, 금액 측면에서는 지난해 10월 수준을 간신히 웃돌았을 뿐이다. 이는 중국 기업의 가격 결정력이 국내외에서 약화하고 마진 압박이 가중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WSJ는 짚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설비 가동률 부분이다. 제조업 설비 가동률(공장 잠재 생산량 대비 실제 생산량의 비율)은 73.8%로 코로나19 대유행 영향을 받은 2020년 1분기를 제외하면 2015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기차 등 중국 정부가 성장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부문의 부진이 두드러졌다. 전기차를 포함한 중국의 자동차 제조업 가동률은 1분기 65%로 2020년 1분기를 제외하면 최근 저점인 2016년 중반의 69.1%보다도 훨씬 낮았다.

과잉생산을 해소하지 못한 가운데 수출에서는 금액 측면에서 더 강력한 기반을 찾지 못하고 내수도 취약한 상태를 유지되면 민간투자도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WSJ는 경고했다. 정부나 국영은행이 부동산이나 인프라 부문에서 그랬던 것처럼 제조업에서도 그간의 과잉 대출 관련 비용을 흡수해야 하는 부담을 안을 수 있다. 중국이 값싼 수출품을 해외로 밀어내 인플레이션 해소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자부만 하다가는 제조업이 침체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부동산과 같은 신세가 될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