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단체만 반기는 연금개혁…미래세대는 없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306개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연금행동)은 11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

노동·시민단체들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의(공론화위)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를 내세워 국회를 압박하고 나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306개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연금행동)은 23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1대 국회에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연금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찬진 연금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시민대표단 다수는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강화를 선택했다. 시민대표단 공론화는 끝났고, 이제 국회의 시간”이라며 “지금을 사는 고단한 시민들의 노후보장을 조금이라도 더 든든하게 만들고, 노후빈곤 위험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진짜 연금개혁이 필요하다. 국회가 이제 시민들의 부름에 응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시민대표단 다수 지지를 받은 과제들은 대체로 미래세대 부담이 크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가입자 감소와 수급자 증가로 장기적으로 소득대체율 상향에 따른 급여지출 증가분이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보험료 수입 증가분을 역전하게 돼서다. 국민연금 재정안정을 강조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금연구회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안 적용 시 향후 70년간 누적 적자가 현행 유지보다 702조4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재분배기능을 유지하면서 보험료율을 인상하면 고소득자는 상대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 기초연금의 경우에도 현재 수급범위를 유지하면서 보장수준만 확대하면 2050년 연간 재정소요만 60조 원을 넘게 된다.

이 때문에, 재정안정을 강조해온 전문가들은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다수안은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며 “재정 건전성 제고 방안이란 게 국고 투입인데, 결국은 고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더 얻어서 적자를 메우겠단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대표단 숙의토론 의제를 정한 공론화위 의제숙의단 구성이 편향적이었단 주장도 나온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전 한국연금학회장)은 “의제숙의단은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들이 가장 선호했던 ‘보험료율 15%, 소득대체율 40%’ 안을 시민대표단이 설명 들을 기회조차 박탈했다”며 “이해관계자 중심의 의제숙의단 결정으로 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