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출 살아나는데 ‘위기 추경’ 요구하는 巨野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올리고 있다. 어제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UBS는 최근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2.3%로 상향 조정했다. 씨티와 HSBC도 기존보다 각각 0.2%포인트(p), 0.1%p 높게 잡았다. 반도체·자동차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전체 성장률을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바클레이스는 “하반기에도 기대 이상의 수출 실적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은행의 시각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수출 증가세가 예상보다 확대돼 올해 성장률이 2월 전망치(2.1%)에 부합하거나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실제 우리 수출 전선에 부는 바람은 봄철의 꽃샘바람보다 초여름의 훈풍에 가깝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3월 수출은 작년보다 3.1% 증가하면서 6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다. 수출액은 565억6000만 달러로 지난해 3월보다 3.1% 늘었다. 반도체의 경우 2022년 6월 이후 21개월 만에 최대치인 117억 달러를 수출했다. 반도체를 비롯해 4대 IT 품목인 디스플레이, 컴퓨터, 무선통신기기는 수출이 동반 증가했다. 24개월 만에 처음이다.

한국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다.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불확실성이 커 아직 안심할 순 없지만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 살아나는 징후는 뚜렷하다.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전년도와 비교할 수 있는 274개사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재고자산은 총 179조5968억 원으로 전년(179조459억 원) 대비 0.3% 증가에 그쳤다는 민간 기업분석연구소의 진단도 있다. 그동안의 재고 증가세가 사실상 멈춘 것으로, 국내 기업 경기에 볕이 들고 있다는 의미다.

그런데 거대 야당은 경제와 민생이 총체적 위기 상황이라고 한다.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에 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요구의 근거로 들고 있다. 어불성설이다. 무분별한 돈 풀기를 압박하는 저질 포퓰리즘 행태로 볼 수밖에 없다. 경제는 심리라고 했다. 정치권의 공포 마케팅 때문에 없던 위기마저 도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물론 걱정거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내수의 더딘 회복세부터 문제다. 국내 경기는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짓눌려 있다. 가장 큰 걸림돌은 고물가다. 그러나 이 고질병을 잡으려면 긴축적인 정책조합이 필수다. 민생지원금 따위를 마구잡이로 푸는 것은 외려 자충수가 된다. 통화 팽창과 물가 인상을 부르게 마련이다. 인플레이션은 전 국민에게 무차별적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빚는다. 거야는 그런 부작용을 원하는 것인가. 이를 뻔히 알면서도 25만 원으로 민심을 매수하려는 것은 아닌지 엄중히 묻게 된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1127조 원으로 역대 최대치다. 재정준칙 도입이 급선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재정준칙이 없는 나라는 한국과 튀르키예뿐이다. 거야가 21대 국회의 잔여기간에 재정준칙 법제화에 나선다면 박수가 쏟아질 것이다. 왜 그런 길은 외면하고 나라 곳간만 축내려는 것인지 알 길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