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사회재난 사망 전년비 5배…코로나·이태원참사 영향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2020년 연령표준화 인구 10만 명당 24.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최상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5일 발간한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3'에 따르면 한국은 24.1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고, 리투아니아(18.5명·2021년), 슬로베니아(15.7명·2020년), 일본(15.4명·2020년)이 뒤를 이었다. 한국 자살률은 OECD 평균(10.7명)의 2배를 상회했다.
적은 순으로는 그리스(3.9명·2020년), 튀르키예(4.4명·2019년), 룩셈부르크(5.4명·2021명) 등이었다.
가해에 의한 사망률의 경우 한국은 2020년 연령표준화 인구 10만 명당 0.7명으로 OECD 38개국 중 덴마크, 슬로베니아와 함께 21위였다. 가장 높은 국가는 멕시코(29.9명·2020년), 가장 적은 국가는 아이슬란드(0.2명·2021년)과 일본(0.2명·2020년)이었다.
해당 보고서는 안전영역을 △위해·환경요인 △취약요인 △대응역량 △피해(영향) 등 4개 영역으로 나눠 각 영역을 대표하는 60개 지표의 측정 결과와 추세 변화를 담았다.
위해·환경요인의 경우 범죄(형법)발생률은 2022년 10만 명당 1952건으로 전년 대비 높아졌다. 성폭력범죄 발생 건수는 2022년 4만1433건으로 2년 연속 증가했으며, 특히 통신매체 이용음란 범죄(1만605건) 전년(5079건) 대비 2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범죄는 2020년 3만105건, 2021년 3만2898이었다.
사이버 침해사고 경험률은 2022년 2.4%로 최근 10년(2013년~2022년) 내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취약요인에서 아동폭력피해 경험률은 2021년 10만 명당 501.9건에서 이듬해 384.7건으로 감소했다. 배우자에 의한 폭력 경험률은 2019년 8.8%에서 2022년 7.6%로 1.2%포인트(p) 줄었다. 독거노인 비율은 지속 증가 추세로 노인인구 5명 중 1명은 홀로 거주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간 음주율은 여자 음주율 증가에 따라 2021년 53.5%에서 2022년 54.0%로 소폭 증가했다. 남자 음주율은 2021년 67.1%에서 이듬해 66.9%로 0.2%p 감소한 반면, 여자 음주율은 같은 기간 39.9%에서 41.2%로 1.3%p 증가했다.
대응역량 영역에선 경찰·소방 인력의 지속 증가로 1인당 주민 수가 감소 추세로 나타났다. 2023년 안전띠 착용률은 84.9%로 전년 일시적 하락 후 반등했고, 이륜차 안전모 착용률은 94.0%로 2022년 93.9%에 이어 최고치를 경신했다. 피해(영향) 영역의 경우 2022년 자연재난 인명·재산 피해 5927억 원으로 집중호우, 태풍(힌남노 등) 영향으로 최근 10년(2013년~2022년) 내 두 번째로 많이 발생했다. 2020년 자연재난 피해액은 1조3182억 원이었다.
사회재난은 전년대비 인명피해 5배, 피해액 10배 등 많은 피해가 발생했는데 코로나19·이태원 참사·화물운송 집단거부·산불 등이 주 원인으로 나타났다. 2022년 사망(실종)자는 2만6576명으로 전년(5063명) 대비 5배 이상 높았고, 피해액도 2022년 7조1501억 원으로 전년(6836억 원)대비 10배 증가했다. 육상화물 운송분야에서 5조8399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가해에 의한 사망률은 2022년 10만 명당 0.6명으로 2년 연속 감소, 자살률은 2022년 10만 명당 25.2명으로 전년대비 0.8명 감소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지난해 4472억 원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
한편, 이 보고서는 유엔(UN) 산하 국제노동기구(ILO)가 지정한 세계안전의 날(4월 28일)을 맞아 우리나라 안전 사회 현황을 두루 살펴보자는 취지로 발간됐다. 박상영 통계개발원장 직무대리는 "이 보고서가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돼 보다 안전한 사회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