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李 첫 영수회담, 정략 떠나 민생 협치 챙기길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영수회담이 오늘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다. 자유 회담 형식으로 1시간가량 차를 마신다고 한다. 정치 복원의 실마리라는 측면에서부터 의미가 작지 않다. 그러나 아무리 바빠도 바늘허리에 매어 쓰지는 못한다고 했다. 선택과 집중으로 선후와 완급을 가리면서 현안 조율에 나설 일이다.

가장 급한 것은 민생이다.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은 녹록지 않다.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한두 개가 아니다. 서민 가계를 압박하는 먹거리 물가가 대표적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대표 외식 품목 8개의 서울 지역 평균 가격은 1년 전보다 7%대 올랐다. 김밥 한 줄은 3323원으로 6.4% 상승했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이런 문제에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모습만 보여줘도 정치에 등을 돌린 민심을 어느 정도 달랠 수 있다.

먹거리만이 아니다. 물가상승률은 올해 1월 2.8%, 2월과 3월 각각 3.1%를 기록했다. 중동 정세와 맞물리는 국제유가 상승 등 4월 지표 개선도 기대하기 어렵다. 소비 여력은 축나고, 자영업자 고통 또한 크다. 빅데이터 상권분석 플랫폼 오픈업 집계 결과 지난해 외식업체 81만8867개 중 21.52%인 17만6258개가 폐업했다. 코로나19가 극심했던 2020년(9만6530개)의 2배에 가깝다. 자영업 부실의 금융시스템 전이도 걱정이다. 자영업자들의 ‘급전 창구’인 카드사와 저축은행 사업자 대출의 연체율이 덩달아 뛰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카드사의 연체율은 1.63%로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저축은행들의 1분기 연체율도 7∼8%로 급등했다고 한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관련 지표도 조짐이 좋지 않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평균 연체율은 0.32%로 1년 전보다 0.05%포인트(p) 상승했다. 가계보다 기업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높은 연체율을 기록했다.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로 이른 시점의 피벗(통화정책 전환)은 이제 기대하기 어렵다. 미 기준금리는 외려 오를지도 모른다. 지금도 기준금리 격차가 역대 최대로 벌어진 우리나라의 선택지는 많지 않다. 국내 금리 인하를 섣부르게 합창할 국면이 아니다.

국가와 국민이 이런 환경에서 경제 활로를 찾으려면 먼저 정치권이 협치의 길을 찾아야 한다. 정부 여당은 4월 민심의 명령대로 민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고 거대야당 또한 완력이 아니라 대화와 상식으로 국정을 풀어가야 한다. 양쪽 다 오만과 독선은 독약이란 점을 명심하면서 상대 처지에서 생각하는 역지사지를 우선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22대 협치는 장이 서기도 전에 물거품이 된다. 민생도 망가지게 마련이다.

오늘 테이블에서 멀찌감치 치울 것도 있다. 총선을 앞두고 무책임하게 풀어놓은 돈 풀기 공약이다. 여야가 약속을 지킨답시고 재정 지출 경쟁에 나서면 고물가, 고금리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되고 만다. 대재앙이다. 얄팍한 정략을 벗어나야 진정한 민생 협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거듭 명심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