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정치적 퇴행"

입력 2024-04-29 11:06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발언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첫 회담을 열어 정국 현안을 논의한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학생 인권에 대못을 박는 정치적 퇴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서울시의회와 충남도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국민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추락의 원인이다 이렇게 강변하는데 그야말로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라며 "교권 문제는 공교육의 붕괴에서 발생하는 것이지 학생 인권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특히 학생의 권리를 억눌러야 교권을 세울 수 있다는 발상이 매우 시대착오적이다"라며 "교육마저 진영 대결의 도구로 악용하려는 그런 몰상식한 행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학생인권과 교권은 상호 보완하며 함께 발전해가야 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학교 현장과 학생인권을 제물로 삼아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학생과 교사 모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관련 입법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정부도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