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강원·충북·전남 등 글로벌 혁신특구 4곳이 처음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네거티브 규제특례 강화로 규제 걱정 없이 첨단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진출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규제자유특구 위원회’를 개최했다. 특구위원회는 글로벌 혁신특구 4건, 규제자유특구 5건 신규 지정안 등에 대해 심의ㆍ의결했다.
처음으로 지정된 글로벌 혁신특구는 법률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기준과 규격 등이 마련되지 않아도 신기술 실증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이 도입된다. 또 선진국과 달리 국내는 금지되는 경우 해외거점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다.
부산 차세대 해양 모빌리티 특구는 암모니아‧수소 등 친환경 선박의 신속한 사업화를 촉진한다. 글로벌 인증 획득과 국제표준 선점으로 해외 진출의 기반을 마련한다.
이번 특구 지정을 통해 부산에서는 중소형 선박에 이산화탄소 포집 시스템을 탑재할 수 있다. 친환경 선박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의 측정법과 배출허용량 기준이 없어 애로를 겪었던 육상‧해양 실증이 추진된다. 차세대 해양 모빌리티 분야의 세계적인 혁신 클러스터가 부산에 조성될 것이라는 기대를 받는다.
강원 AI 헬스케어 글로벌 특구에서는 분산형 임상의 실증을 위해 자택 임상과 허가받은 의약품의 배달이 허용된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인정되는 건강보험 공단의 건강검진데이터 활용이 네거티브 실증 특례로 허용될 예정이다. 분산형 임상과 원격협진 플랫폼을 기반으로 첨단 AI헬스케어 분야의 글로벌 허브로 도약할 계획이다.
김홍주 중기부 특구혁신기획단장은 “굉장히 의미 있는 시도”라며 “분산형 임상과 원격협진 실증 특례를 통해 강원도에 헬스케어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충북 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 혁신특구는 해외 원정치료 수요를 흡수하고, 한일 경제협력을 통한 첨단바이오 신약 개발과 해외 진출로 지역 경제를 획기적으로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 직류산업 글로벌 혁신특구는 새로운 시장 창출에 대한 기대를 받는다. 직류 배전망의 정밀 실증으로 국제표준을 선도하고, 직류 전력 기자재 제품의 해외인증 지원을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김 단장은 “우리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글로벌에서도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해외 인증과 실증, 나아가 국제 공동 R&D까지 넣었다”며 “해외에서 기술 선정, 표준화 선점, 시장 진출까지 하도록 구성했다”고 밝혔다.
5개 규제자유특구도 신규 지정됐다. 경북은 세포배양식품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세포배양식품 관련 국내·외 표준을 선도하고, 푸드테크 클러스터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대구 Inno 덴탈 특구는 경북대 병원 등 협력 병원으로부터 환자의 동의를 얻어 폐치아를 기증받고 안전한 치아만을 선별한 뒤, 골이식재로 재활용하는 실증을 세계 최초로 진행한다.
경남은 수산부산물 재활용 특구를 통해 수산업계 전반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생활 밀착형 수소 모빌리티 특구는 국내 최초로 수소 카고바이크 상용화를 통해, 소형 수소 모빌리티라는 신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 경남은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수소 기업이 밀집된 곳이다.
충남 그린암모니아 활용 수소발전 특구를 통해 암모니아는 악취 나는 화합물에서, 친환경 수소에 필수적인 원료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충남은 세계 최대규모 연료전지 발전소, 암모니아ㆍ수소 부두 등 우수한 수소ㆍ암모니아 산업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글로벌 혁신특구의 규제혁신을 기반으로 첨단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진출 지원을 통해 기업이 성장하고, 지역경제가 발전하는 선순환 생태계가 지역에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규제자유특구 또한 지역 전략사업 육성의 토대를 만들어 나갈 것이며, 특구 제도를 통해 지역 혁신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이 자유로운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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