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통계 대거 오류 사태…지난해 주택공급 19만 가구 누락 [종합]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 모습. (출처=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생산한 지난해 주택 공급 통계에 대형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인허가와 착공, 준공 물량을 합치면 첫 발표치보다 무려 19만 가구나 빠진 것이다. 국토부 통계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정책은 물론, 주택 공급 관련 연구와 분석도 무용지물이 되면서 건설업계도 혼란스러워 하는 모습이다.

국토부는 30일 주택공급 데이터베이스(DB) 시스템 점검 결과, 지난해 주택 공급실적 통계에 누락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인허가 실적은 42만8744가구인데, 국토부는 앞서 이보다 3만9853가구 적은 38만8891가구로 잘못 발표했다. 인허가 실적만 무려 4만 가구 분량이 누락된 것이다.

실제 착공 실적은 24만218가구였으나, 이마저도 3만2837가구 적은 20만9351가구로 발표됐다.

가장 오류가 컸던 것은 준공실적이었다. 기존 31만6415가구로 발표됐으나 실제는 43만6055가구로 무려 11만9640가구(38%)나 차이가 났다.

국토부는 실제 지난해 주택 공급은 전년 대비 인허가는 17.8%, 착공은 36.8% 감소하고, 준공 5.4% 늘었다고 정정했다. 앞서 발표된 통계는 인허가 25.5% 감소, 착공은 45.4%, 준공은 23.5% 줄었다는 것이었다.

국토부가 발표한 주요 과소 집계 원인은 HIS(Housing Information System)와 세움터(건축행정정보시스템)를 직접 연계하는 방식에서 국가기준데이터 경유연계 방식으로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정비사업코드가 누락됐다는 것이다. 이후 HIS의 기능개선 과정에서 사업정보가 변경된 경우 HIS에 기록되지 않아 공급실적이 과소 집계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준공실적 누락이 컸던 것은 지난해 9월 주택공급 통계정보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시스템 오류까지 일어났기 때문이다. 오류로 인해 사업정보가 변경된 수치는 준공실적으로 집계되지 않았다.

이에 더해 정부가 매달 발표하는 주택통계 작성 마감 뒤 추가된 물량도 상시적으로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확인된 전체 누락분의 10%가량은 이로 인해 발생한 것이었다.

가장 큰 문제는 국토부가 발표한 통계에 대거 오류가 발생하면서 이를 근간으로 한 정책 수립은 물론 연구 분석 결과도 무용지물이 됐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주택 공급 통계를 바탕으로 '9·26 공급대책'과 '1·10 부동산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지난해 주택 공급이 위축됐다며 '초기 비상상황'으로 진단하고, 수도권 신규택지를 발표했다. 3기 신도시 물량 확대, 1기 신도시 재정비 기간 단축 방안 등도 공언했다. 신축 빌라·오피스텔을 매입할 때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 등 공급을 늘리기 위한 방안을 연달아 내놓았다.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정책적 판단이 정확하지 않은 통계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이다.

국토연구원 제언도 마찬가지다. 연구원은 23일 지난해 공급계획 대비 실제 인허가, 착공, 준공 실적을 분석한 '주택공급 상황 분석과 안정적 주택공급전략' 보고서를 발표하고 세종정부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백브리핑까지 실시했다.

이날 국토연은 지난해 공급계획 대비 실적(인허가)을 분석한 결과, 전국은 82.7% 수준이었다고 발표했다. 서울은 32.0%로 매우 저조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지난해 주택공급실적 통계가 대거 정정되면서 새로운 통계를 바탕으로 다시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 실제로 지난해 공급계획 대비 인허가 실적은 82.7%가 아닌 90%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연은 국토부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정책적 제안사항을 내놓을 땐 국토부와 긴밀히 소통한다. 국토연이 발표하는 정책 제언 사항은 실제 정책 수립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다.

건설업계에서는 통계에 대한 신뢰가 하락했다며 혼란스러워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국토부의 해명을 보면 잘못을 인정한다기 보다 핑계를 대는 느낌이 강하다"며 "순환보직으로 인한 전문성 하락의 결과를 증명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다만 국토부는 이번 통계 오류로 정책 흐름을 바꾸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급 위축은 여전하다고 판단하고 있어서다. 인허가의 경우 통계 정정 전에는 전년보다 26% 줄지만 정정 후에는 18%가 줄어들어, 정책 방향성을 바꿀만한 큰 변화는 아니라고 본 것이다.

올해 1∼3월 주택 공급 통계는 유지된다. 국토부는 올해 1월 공급실적 통계부터는 다시 HIS와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을 직접 연계하는 방식으로 생산해 오류가 없도록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누락된 코드가 정상 연계되도록 DB시스템을 6월까지 정비 완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