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의대 증원분 1469명·총정원 4487명…법원 제동 ‘변수’, 입시 혼란↑

(이투데이DB)

내년도 의과대학 증원 규모가 애초 정부가 발표한 2000명에서 1469명, 총 정원은 5058명에서 4487명으로 줄어든다. 이는 차의과대를 제외한 인원으로 차의과대가 증원분 100% 모집할 경우 내년 의대 정원은 최대 1509명이 늘어날 전망이다.

2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은 대학별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 의대 모집인원 제출 현황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내년도 의과대학 총정원이 애초 정부가 발표한 5058명에서 4487명으로 줄어든다. 증원규모는 2000명에서 1469명으로 줄었다. 이는 차의과대 증원분을 제외한 39개 의대 현황 수치로 차의과대는 의학전문대학원이어서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의무가 없다. 차의과대 증원분을 고려하면 의대 정원은 최종적으로 최소1489명에서 최대 1509명이 늘어날 전망이다.

대학들은 본래 지난 2월 ‘의대 증원 2000명’을 배분받았지만, 최근 정부가 증원분의 50%까지 줄여서 모집할 수 있게 허용하면서 대학별로 최종 증원 규모를 논의해왔다.

이날 모집 제출 현황에 따르면, 국립대 의대 9곳은 내년도 의대 증원분의 50%씩을 줄인다. 경북대(45명 증원), 경상국립대(62명), 충남대(45명), 충북대(76명), 전남대(38명), 전북대(29명), 부산대(38명), 강원대(42명), 제주대(30명)이다.

국립대와 달리 의대 증원 규모가 크지 않은 사립대 상당수는 증원분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이 중 울산대가 증원분에서 10명을 줄여 70명, 성균관대가 10명을 줄여 70명, 아주대가 10명을 줄여 70명, 영남대가 20명을 줄여 24명, 단국대가 40명을 줄여 40명으로 내년도 증원분을 결정했다. 순천향대는 증원분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제 남은 절차는 대교협 심의뿐이다. 대교협은 이달 말까지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각 대학이 제출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에 대해 심의한다. 다만 본격적인 심의는 이달 중순 이후에야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 제출 기한은 4월 30일었지만 일부 대학은 마감일을 넘겨 이달 중순까지 변경안을 제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당장 두 달 후인 7월 초부터 일부 수시모집이 시작되면서 법원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대해 이달 중순까지 승인하지 않게 해달라고 당부한 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의료계의 손을 들어준다면 현 고2 학생들에 적용되는 2026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나아가 의대 입시는 물론 의대 증원 추진에 ‘대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최악의 경우는 의대 증원 부분에 대해 법원이 정지하는 것"이라며 "소송 결론 나기 전까지는 의대 증원은 잠정 정지돼 기존 정원을 갖고 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학생과 학부모도 일정 부분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어떤 판결 결과 나올지 예상할 수 없어 극단적 상황 가정하기보다는 재판부가 어떤 결정 내릴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5월 중순 이전에는 결정할 테니 그전에는 (증원) 최종 승인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정부 측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