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지정학적 대립·금융 변동성 등 도전 직면…한일중 협력 필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월 3일(현지시간) 조시아 트빌리시 윈드햄호텔에서 열린 '한.일.중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아세안+3(한일중)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 등 참석차 해외 출장 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현지시각) "지정학적 대립 고조,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공통으로 직면한 도전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중일 협력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열린 24차 한일중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회의는 아세안+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 전 주요 의제를 사전 점검하고 3국간 경제·금융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한중일 3국은 세계 및 역내경제 동향과 각국에서 추진 중인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3국은 역내경제가 견고한 내수에 힘입어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빠르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원자재 가격 상승 △지정학적 긴장 심화 △주요 교역국 성장 둔화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등을 위혐 요인으로 진단했다. 이러한 인식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등 팬데믹 이후 약화한 정책 여력을 높여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최 부총리는 한국의 올해 1분기 성장률이 전기대비 1.3%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민간주도 성장, 내수와 수출의 균형잡힌 회복세를 보였다"며 "경기 회복세 확산과 함께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경제 역동성을 높이고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공정한 경쟁 시스템을 구축하며 높은 사회 이동성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3국은 아세안+3 금융협력 의제와 관련, 역내 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해 역내 다자간 통화스왑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대를 모았다.

CMIM 실효성 제고 방안으로 자연재해 등 일시적 외부충격에 따른 위기 해소를 위해 사전·사후 조건 없이 자금을 지원하는 신속금융프로그램(RFF) 신설을 지지하고, 납입자본 방식으로 재원구조를 변경하는 방안의 이점에 동의했다.

최 부총리는 "3국의 협력을 기반으로 CMIM 강화를 위한 논의가 한층 더 정교화될 수 있었다"며 올해 아세안+3 장관회의 의장국으로서 일본과 중국의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이어 "향후 RFF 협정문 개정 절차와 재원구조 개편의 구체적인 모델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도 3국간 긴밀한 협조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3국은 역내 금융안정을 위해 아세안 거시경제감시기구(AMRO)의 거시경제감시와 연구 역량을 높여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역내 채권시장 발전과 인프라금융 지원(싱가포르)·구조적 이슈 대응(중국)·핀테크 발전(한국) 등 미래과제 진전사항에 지지를 표했다.

최 부총리는 "금융의 디지털화가 새로운 기회임과 동시에 도전 요인이므로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한국이 역내 최권시장의 디지털화를 위한 인프라 개선연구를 통해 역내 채권시장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