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뒤 생산가능인구 1000만 명 감소…인구소멸 위기 가속화

(그래픽 = 손미경 기자 sssmk@)

저출산ㆍ고령화 위기가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20년 뒤에는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약 1000만 명 줄어들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6일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발간한 ‘2024년 인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총인구는 작년 5171만 명에서 2065년 3969만 명으로 감소한다. 생산가능인구는 작년 3657만 명에서 2044년 2717만 명으로 감소한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소비 활력을 떨어뜨린다. 소비 활력이 저하되면 경기가 둔화하는 등 내수시장 붕괴 우려가 있다.

전체 인구를 연령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있는 중위연령은 작년 기준 45.5세에서 2031년에 50.3세로 오른다. 7년 뒤에는 국민의 절반이 50세 이상이 되는 셈이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7세 아동은 지난해 43만 명에서 2033년 22만 명으로 감소한다. 국방의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남성 인구 역시 감소한다. 신규 현역 입영 대상자인 20세 남성은 지난해 26만 명에서 2048년 19만 명으로 줄어든다.

65세 이상 고령자는 2050년 1891만 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할 전망이다. 2050년에는 전체 인구의 40%가 65세 이상이 된다는 뜻이다.

아울러 65세 이상 1인 가구(독거 노인) 비율은 작년 199만 가구(전체 가구의 9.1%)에서 2049년 465만 가구(20.2%)로 늘어난다. 80세 이상 초고령자는 작년 229만 명(전체 인구의 4.4%)에서 2061년 849만 명(20.3%)으로 증가한다. 국민 5명 중 1명이 80세 이상이 되는 것이다.

고령화가 지속하고 출산율이 떨어지면 생산가능인구의 노인 부양 부담이 커진다. 이 같은 악순환이 지속하면 경제성장 속도가 둔화하는 등 장기 저성장이 굳어진다.

2050년 전국적으로 300만 호 이상의 빈집이 발생하면서 10채 중 1채가 빈집이 된다. 사망자는 2060년 74만6000명으로 출생아(15만6000명)의 약 5배가 된다.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은 "인구감소로 인한 재앙은 대한민국의 존립이 달린 사안"이라며 "인구 회복의 골든타임이 지나가면 우리 사회가 다시 안정적인 상태로 돌아가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저출산ㆍ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여성가족부의 정책적 기능을 전환, '인구부'로 확대ㆍ개편 움직임이 보인다.

여가부 관계자는 "저출생 대책 발표 시, 총선공약사항으로 여당은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 야당은 '인구위기대응부' 신설을 제시했다"라며 "정부조직 개편을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으로 국회의 논의사항을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