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화 본격화, 연말까지 1차 선도사업 선정…부지개발로 지하화 비용 조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열린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협의체 출범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출범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이한준 LH 사장, 한문희 철도공사 사장, 이성해 철도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투데이DB)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의 원활한 사업 제안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고 8일 서울에서 전국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간 철도지하화 협의체 분과위원과 공공기관(국가철도공단‧한국철도공사‧LH)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했으며 설명회를 시작으로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말에 배포한다.

올해 10월 말까지 제안된 사업들을 대상으로 올해 말 1차 선도 사업을 선정하고 내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며 내년 5월까지 추가로 사업을 제안받아 전체적으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대상 노선을 확정해 2025년 말 종합계획에 담을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안)의 중점항목은 △철도지하화 계획 및 철도부지개발계획 타당성 △사업비 추정 및 재무적 타당성 분석 합리성 △사업구조 등 사업추진체계 적정성 △지자체 행정‧재정적 지원 적극성 등이다.

더 자세히 보면 지자체는 교통‧도시‧경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사업 필요성을 분석하고 사업 대상, 사업의 범위‧기간 등을 제시해야 한다.

또 철도노선 관련 일반 현황과 2개 이상의 철도지하화 대안과 비교‧분석한 결과를 포함한 최적의 기본구상(안)을 도출하고 최적의 개발이익 확보를 위해 주변 지역 특성을 고려, 개발 범위를 설정하고 단계적 사업추진을 위한 개발 구간을 설정한다.

상세한 개발이익 도출을 위해 주거‧준주거‧상업 등 토지이용계획과 용지별 용적률‧건폐율 등 건축물 밀도계획 등도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상부 건축물과 지하철도 공간과의 연계방안(수직), 기존도시와 부지개발사업과의 기능 연계방안(수평) 등도 마련토록 했다.

또 재무적 타당성 분석 결과(PI, NPV)와 개발사업의 수익 확대 등을 위한 민간 참여 활성화 방안 등도 마련하고 지자체 재원 지원방안, 제도개선 및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 계획 등을 수립하고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한 주민 협력방안도 제시해야 한다.

국토부는 지자체에서 지하화 비용절감 및 상부개발 수익성 확보를 위한 최적의 구상(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6월부터 협의체 분과위원(지하화‧도시개발)을 중심으로 지자체 밀착 컨설팅도 한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은 부지개발이익으로 지하화 비용을 조달하는 것이 핵심으로 개발이익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개발계획을 면밀히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