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발언대] 지역 소멸의 해법, 산지 명품화에서 찾자

최근 관심이 높아진 저출생, 고령화, 지역 소멸 등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됐던 미래다. 개인과 사회 발전에는 으레 거쳐야 할 과정이 있고, 성장에는 늘 성장통이 동반된다. 잘 극복해 자양분으로 삼아야 성공할 수 있다. 농업 분야도 선진국이 백 년 이상 겪었던 변화를 이삼 십 년 동안 압축해 겪으며 많은 진통을 겪고 있다. 대부분 유럽 선진국들은 지역 소멸과 농업 발전의 해답을 산지 명품화에서 찾았다.

'왜 이리 마을이 조용해요?' 필자가 프랑스 주재관 시절, 한국에서 출장 온 사람들에게 자주 들었던 질문이었다. 프랑스 인구는 6000만 명이지만 면적은 우리보다 6배 넓기에 농촌에는 인적이 드물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유럽연합(EU) 농업인 소득은 전체 평균의 절반 정도 수준이다. 그런데도 농촌을 유지하고 지탱할 수 있는 것은 지역의 특산물, 이를 활용한 명품 덕분이다. 농촌 인구는 적지만 포도주, 치즈, 식초 등 특산물이나 이를 이용한 식당 등을 중심으로 자본 투자가 이뤄지고 여기에 젊은 층이 유입된다.

EU 농정의 핵심은 직불제와 지리적 표시제다. 직불제가 개별 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한 것이라면 지리적 표시제와 등급제는 경쟁을 촉진한다. 직불제는 7~80년대 주요 품목의 가격 보장 방식을 개혁하면서 소득 보전 차원에서 도입됐다. 최근에는 그리닝(Greening), 즉 환경 보전 활동에 방점을 둔다.

EU 농업의 경쟁력 제고는 지역 가공산업 투자 보조에 집중하고 있으며, 주로 EU 농촌개발기금을 활용한다. 초콜릿으로 잘 알려진 페레로 로셰, 밤 디저트인 마롱 글라세처럼 지역 헤이즐넛이나 밤을 세계적인 상품으로 키운 사례는 기업의 역할이 컸다.

명품화에 관한 한 유럽은 지역이나 농장 등 지리적인 요인을 중시한다. 그래서 농촌 정책과 농업 정책, 즉 지역 개발과 품질 고급화, 산업 발전이 하나의 틀 안에서 작동될 수 있었다. 와인 등급제가 대표적인 사례다. 프랑스의 생산지 품질명칭관리제(AOC)는 20세기 초, 농업인들의 요구로 시작됐다. 토질 평가 등 문서화된 자료와 재배 조건을 기초로 재배지별 등급을 정하고 이를 백 년 이상 지켜오고 있다. 이러한 배경 덕분인지 확대된 EU 차원의 지리적 표시제 또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었다.

우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충분한 준비 없이 2000년에 지리적 표시제를 부처 간 경쟁적으로 도입했다. 여기에 지방자치제가 맞물리며 짧은 시간 인증 수가 크게 늘어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

농업인들은 쉽게 상하는 농산물의 약점을 발효와 가공 기술로 극복해 왔다. 고급화 경쟁으로 산지 중심의 명품화를 지향했다. 그러나 국내 산업은 제대로 자리 잡기도 전에 소비 수요가 확대되면서 수입에 의존하는 모양새가 됐다. 그리고 이런 현상이 계속된다면 우리 농촌 사회 유지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농촌의 지속 가능성은 농업, 그중에서도 젊은 층을 유인할 기술, 자본 축적형 산업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그렇다면 당장은 미흡하더라도 꾸준한 투자와 기술 개발로 농산물 산지 가공 산업의 수준을 높여야 할 것이다. 동시에 소비자 관점에서 지금보다 나은 품질관리제도와 고급화 경쟁을 위한 고민을 농정에 담아야 한다. 이것이 선진국들이 간 길이고, 도시와 농촌, 농업과 농촌이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의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