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리쇼어링도 유턴 투자 인정…첨단산업 유턴 인센티브 강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아이오닉 5 생산 라인. (사진제공=현대자동차)

앞으로 해외 자회사가 거둔 소득을 국내로 들여오는 것을 말하는 '자본 리쇼어링(re-shoring)'도 유턴 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면제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일정 기간 해외투자를 제한하는 규정도 사라지고, 유턴기업의 해외사업장 운영 요건도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한 첨단산업 분야 유턴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도 대폭 늘어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유턴기업과 함께 '유턴기업 지원정책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유턴 지원전략 2.0'을 발표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22개 해외 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등 2020년 이후 매년 20개 이상의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고 있으며, 유턴기업의 투자계획 규모는 2022년 처음 1조 원을 돌파한 후 2년 연속 1조 원 이상을 기록했다.

산업부는 지원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정책개선 요구도 늘고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한 첨단산업 유치 중심 정책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공급망 재편과 미·중 전략경쟁, 자국 보호주의 등에 따라 첨단산업 등의 유턴 활성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라며 "그간 업계와 전문가, 관계 부처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지원전략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전략을 통해 유턴기업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선정·지원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먼저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을 국내로 들여오는 '자본리쇼어링'을 통해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유턴 투자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한다.

2022년 법인세법 개정으로 지난해부터 국외법인의 본사 배당금에 붙는 세금이 줄었다. 해외에서 이미 과세한 배당금에 대해서는 95%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 것.

이에 지난해부터 주요 기업들이 해외에서 돈을 대거 들여오는 ‘자본 리쇼어링’ 현상이 대폭 늘었다. 지난해 국내 기업의 자본 리쇼어링 규모는 434억5000만 달러(약 58조9800억 원)에 달한다.

실제로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해외법인 유보금 7조8000억 원을 배당금 형태로 국내에 들여왔다. 기아의 경우 지난해 기아아메리카와 기아슬로바키아에서 각각 2조2019억 원, 1조645억 원의 배당금을 가져온 바 있다.

▲유턴 지원전략 2.0 (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이와 함께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업, 정보통신업, 방역·면역 관련업에 그쳤던 유턴 인정 업종에 유통업(도소매업)을 추가하고, 중장기로는 업종 요건을 폐지하는 것을 검토한다. 또한 해외·국내 생산 제품 간 동일성 기준을 표준산업 분류상 소분류(3단위)에서 중분류(2단위)로 완화한다.

이외에 청산‧양도‧축소 등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면제 업종에 △국가전략기술 △첨단전략기술 △미래자동차 부품·제품 등 전략업종을 추가하고,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면제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일정 기간 해외투자를 제한하는 규정도 폐지하는 한편, 유턴기업의 해외사업장 운영 요건도 현행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한다.

첨단산업 분야 유턴기업 등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정부는 유턴 투자 보조금 예산을 지난해 570억 원에서 올해 1000억 원으로 대폭 늘렸으며, 국가전략기술·첨단전략기술 유턴투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 한도를 수도권 15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비수도권 300억 원에서 400억 원으로 늘려 첨단산업 분야 유턴기업 등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생산시설 투자에 수반되는 연구시설‧연구장비 등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해서는 한도 외 50억 원까지 추가 지원하고, 유턴기업의 사업재편 지원과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는 동반‧협력형 유턴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이 밖에도 해외사업장 고용인력 국내 채용 시 유턴기업에 대한 E-7(특정활동) 비자 발급지원 직종을 현 1종에서 생명과학, 자동차, 로봇 등 첨단분야 8개 직종을 추가하고, 첨단전략산업‧소부장 특화단지 입주 시 우대, 수출지원사업 우대 등 유턴기업의 인력‧입지 등 국내 정착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유턴 투자를 비롯한 투자 활성화는 수출‧고용 촉진 효과뿐 아니라, 공급망 안정 등 경제 안보 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라며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는 등 지원전략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