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고위 공무원 ‘서울아산병원 전원’ 논란…의협, 공수처에 형사고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7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민원실 앞에서 최근 서울아산병원 전원 논란과 관련된 고위 공무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 고발장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은 지금 이 순간도 진료를 받기 위해 한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민이 무수히 줄을 서고 있는 이때 고위관료라는 사람들이 중간에 새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올바른 일입니까.”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7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기자회견과 함께 임 회장은 최근 서울아산병원 전원 논란과 관련된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A씨와 이를 도와준 보건복지부 공무원 B씨를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임 회장은 이날 “잘못된 관행은 분명히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다”며 “이번 사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사건 당시 아시아 최고의 외상센터인 부산대병원에서 치료받지 않고 굳이 헬기를 동원해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했던 케이스와 같다. 고위공무원, 정치인들 사이에선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현실이다.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1일 지역 내 세종 충남대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응급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아산병원으로 전원했다.

A씨를 처음 진료한 세종충남대병원은 충분히 수술할 여건을 갖췄지만, A씨가 서울행을 택했다. 임 회장은 이 과정에서 A씨가 문체부 고위 공무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고, B씨가 이에 가담했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임 회장은 “지금은 의료대란 상황이라 큰 병원 이용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A씨는 만성 뇌질환으로 분명하게 거주지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었다. 병원에서 손이 부족한 상황에서 본인 이득을 위해 권력을 이용한 비리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 명의로 제출된 고발장에는 고발대상자가 특정돼 있지 않다. 임 회장은 “고발대상자를 특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사 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피고발인을 특정하게 해달라고 고발하게 됐다. 고발 대상자는 문체부 고위 공무원과 전원을 도운 복지부 관계자 등 불특정 인물 두 명이다”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갔다. 임 회장은 “정부는 지방 의료가 무너졌기 때문에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를 강행한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본인조차 이용하지 않는 지방 의료를 어떤 국민이 이용하겠나”라며 “공무원들과 정치인들은 지방병원부터 이용한 이후에 감당이 안 될 때만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 있도록 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해당 전원 논란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라면서 “알려진 내용과 보고받은 내용은 조금 차이가 있다. 정확한 사실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