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장관, 日 라인 매각 압박에 "韓 기업 부당 대우 없도록 대응"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8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과기정통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라인야후' 자본관계 재검토를 주문한 것에 대해 “우리 기업의 해외 사업과 해외 투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8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자간담회' 에서 “네이버의 의사결정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네이버와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각에서 부처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며 “작년 말부터 네이버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단, 네이버가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한 경영적 판단을 할 일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정부가 이야기하면 문제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야 할 자리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모든 것은 네이버의 의사결정을 존중해 네이버에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배려하고 외교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조속히 사태가 해결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와 인공지능(AI) 기본법 통과를 추진 과제로 꼽았다. 그는 “단통법 폐지와 AI 기본법 제정은 AI 일상화 시대에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데 필수적이고 국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통과가 시급하다”며 “단통법의 경우 다음 회기로 넘어가게 되면 참 불행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연구개발(R&D) 예산 편성에 과정에 대해서는 아쉬움도 드러냈다. 그는 “작년 R&D 예산 효율화 과정에서 과학기술계와의 소통에 아쉬움이 있었다”며 “올해 늘어난 신규과제 예산을 조속히 집행해 연구현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내년도 예산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R&D 예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숫자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중요한 것은 R&D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과 제도를 바꾸고 선도형으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해 투명, 공정, 미래지향적인 선도형 R&D 체계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구자들이 피부로 느끼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지원방식이나 제도까지 함께 개선해서 낭비적 요소는 많이 줄이고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으로 간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7일부터 전문위원 133명이 27개 부·처·청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공정위가 추진 중인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에 대해 “자칫 국내 기업만 규제로 인해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를 잘 이해하고 있다”며 “과기정통부 입장은 자율 규제로 하되, 이를 잘 이행하는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그게 이행되지 않으면 규제로 한발씩 다가가는 것이다. 관련해서 많은 의견을 냈지만 공정위가 같은 입장인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장관은 지난 2년간 성과로 △누리호ㆍ다누리 발사 성공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 △디지털 권리장전 통해 디지털 질서 기본방향 제시 △ K-클라우드 프로젝트 추진 △AI전략최고위협의회 출범 △ 5G 요금체계를 중저가 중심으로 개편 △4종의 중저가 단말 출시 유도 △ 디지털 위기대응 대책 마련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