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민간소비 개선 전망, 소비부양책 필요성↓…확장재정 부정적"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오른쪽)·마창석 연구위원(왼쪽)이 13일 기획재정부 브리핑실에서 현안분석 '고물가와 소비 부진: 소득과 소비의 상대가격을 중심으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KDI)

실질경제성장률(GDP) 확대 기류 속 실질민간소비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돼 민간소비 부양을 전제한 단기 거시정책 필요성이 높지 않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의견이 나왔다. 민간소비는 결국 소득과 맞물린 만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구조개혁에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정 정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13조 원 규모의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등 현금성 단기 소비부양 처방에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3일 현안분석 '고물가와 소비 부진: 소득과 소비의 상대가격을 중심으로'(정규철 경제전망실장·마창석 연구위원)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분석은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실질GDP와 실질민간소비 간 격차가 축소되지 않고 있어 일각에서 소득·소비 간 구조적 괴리 발생 여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KDI는 2022년 이후 소비자물가는 급등했지만 GDP 디플레이터는 낮은 상승세로 소비 대비 소득의 상대가격이 하락, 명목소득을 소비자물가로 나눈 실질구매력에서 부정적 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봤다.

2020년~2021년에는 두 가격 변수에 큰 차이가 없었지만 2022~2023년에는 소비자물가가 연평균 3.9% 상승했다. 반면 GDP 디플레이터는 연평균 1.7% 오르는 데 그쳐 상대가격은 2022년 3.0%, 2023년 1.3% 각각 하락했다. 이러한 2020~2023년의 상대가격 하락은 결국 2023년 실질구매력을 3.6%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마 연구위원은 "2022년 이후 실질구매력 정체가 실질민간소비 부진에 기여했다"며 "2022년의 상대가격 하락은 국제유가 급등, 2023년의 상대가격 하락은 반도체가격 급락에 주로 기인했다"고 말했다.

KDI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3개 시나리오(기준·저위·고위)를 가정해 올해 상대가격 상승률과 실질민간소비 여건을 가늠했다.

기준 시나리오의 경우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 연간 6% 상승·반도체가격 37% 상승, 저위 시나리오는 국제유가 18% 상승(2/4분기 이후 100달러 지속)·반도체가격 1/4분기 수준 유지로 22% 상승, 고위 시나리오는 국제유가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2/4분기 이후 80달러 수준으로 안정)·반도체가격 연간 50% 상승 등의 기준이다.

시나리오 분석 결과 올해는 2022~2023년 상대가격 하락 추세(누적 4.3%)가 0.1~0.8%의 완만한 상승 추세로 전환되면서 실질구매력을 높이고 실질민간소비 여건 개선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나타났다.

중동 사태 등 지정학적 요인은 향후 국제유가 흐름의 변수지만, 반도체가격 급등으로 상대가격은 모든 시나리오에서 상승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올해 다수 기관에서 실질GDP를 지난해(1.4%)보다 높은 2%대 중반으로 전망하고 있는 점도 상대가격 상승과 실질구매력의 추가적인 개선 여지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현 고금리 기조는 여전히 민간소비 회복을 지연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봤다.

KDI는 향후 실질구매력 개선으로 소비 부진이 완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민간소비 부양을 위한 단기 거시정책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정책이 점진적으로 진행 중인 인플레이션 안정 추세를 교란해 금리인하 정책이 크게 지체될 가능성도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러한 제언이 민주당의 민생지원금 등 특정 정책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는 것이 KDI의 입장이다.

여러 지표상 내수 개선 흐름이 나타나는 가운데 고물가를 심화할 수 있는 확장재정 정책을 펴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 실장은 '민생지원금 등을 염두에 둔 보고서인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특정 정책을 분석한 것이 아니다"라며 "내수 개선 여지가 있으니 물가가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재정지출 확대는 경기를 불안하게 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생지원금이나 SOC(사회간접자본) 등을 시행하면 내수 부양 효과는 있겠지만, 지금 그게 필요한 상황이냐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물가를 잡기 위해 (고금리로) 내수 부진 고통을 감내했는데 확장적인 거시정책을 하면 다시 고물가로 갈 위험이 있다. 다양한 재정확장 정책은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