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낡고 빛바랜 규제망에 ‘K팝’ 하이브 담은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새로 지정한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 명단을 어제 발표했다.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작년 말 기준)인 대기업집단은 88개로 지난해보다 6개 증가했다. 소속 기업도 242개 늘어 3318개였다. 방탄소년단(BTS) 등 K팝 스타 소속사인 하이브도 국내 엔터테인먼트사 최초로 이름을 올렸다.

대기업 중의 대기업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 수는 48개다. 작년과 같다. 상출집단 지정 기준은 자산규모 10조 원 이상에서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5% 이상으로 바뀌었다. 새 기준선은 10조4000억 원이다.

선진 산업국이 대개 다 그렇지만 국내에선 특히 대기업 명함이 큰소리를 친다. 연 소득, 유무형 복지, 신분 안정 등 거의 모든 측면에서 중견·중소기업이나 자영업에 종사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유리하니 그럴 수밖에 없다. 공정위가 추린 대기업집단 혹은 상출집단 명단은 국내 재계 순위와 거의 일치한다. 시장 원리를 중시하는 나라에서 이 명단에 드는 것은 더 없는 영광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딴판이다. 상출집단은 말할 것도 없고 대기업집단에만 들어가도 울상이 되는 기업이 한둘 아니다. 비정상 규제 시스템의 일환이어서다. 기업 성장사다리 확보 차원에선 탈락하는 것이 훨씬 낫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중소기업을 벗어나면 126개 규제가 즉시 추가된다. 대기업집단이 되는 것은 설상가상이다. 274개의 규제가 새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하이브도 한층 무거운 규제의 가시밭길을 걷게 됐다. 하이브의 초고속 성장에는 위버스컴퍼니, 빅히트뮤직 등 계열사들의 역할이 컸다. 계열사를 활용한 기존 전략이 계속 유효할지 의문이다. 지구촌 국가 가운데 기업 경영을 잘해서 규모를 키웠다고 우리처럼 지독한 징벌적 규제 감옥에 가두는 나라가 또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상출집단에 들어가는 것은 최악이다. 규제가 342개로 늘어난다. 인수합병(M&A) 등으로 대기업에 편입된 중소기업도 똑같이 규제를 받는다.

손볼 것이 허다하다. 규제 대상이 자연 증가하는 고질적 문제도 뜯어고쳐야 한다. 기준 현실화가 급선무다. 자산 5조 원 기준은 2009년 이후 그대로다. 명목 GDP는 2배로 커졌는데 왜 있는지도 모를 낡은 규제망의 기준은 15년 전과 똑같다. 대기업집단 수가 2009년 48개에서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 과연 경제성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나. 공정위는 지난해 초 윤석열 대통령에게 ‘기준 상향’ 방안을 보고한 후 1년 넘도록 의견 수렴만 하고 있다. 규제 개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이 제도가 도입된 1980년대만 해도 불공정 경쟁 등을 제어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 하지만 30여 년간 국가 경제 규모가 커지고 경쟁 무대가 글로벌로 옮겨져 이제 존재 가치를 알 수 없는 ‘갈라파고스’ 규제가 됐다. 한국이 ‘벤치마킹’ 했던 일본은 1997년과 2002년 제도를 폐지했다. 갈라파고스 섬엔 이제 한국만 홀로 남아 규제 당국만 신바람 나는 규제 잔치를 벌인다. 뭘 하는지 알 길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