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 등 주택공기업, 임대주택 고가매입해 혈세 낭비”

입력 2024-05-16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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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LH⋅SH⋅GH 등 3개사 임대주택 매입비용 분석

▲경기주택도시공사(GH) 본사 전경. (GH)

경기주택도시공사(GH)·서울주택도시공사(SH))·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년 동안 사들인 서울·경기 매입임대주택 중 84%가 비싼 방식으로 취득해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최근 3년(2021~2023년)간 3개(GH⋅SH⋅LH) 주택 공기업이 쓴 임대주택 매입 매입비용은 13조7000억 원이다. 이 중 서울·경기 지역 주택 매입에 투입된 비용은 9조 2965억 원이다.

특히 3사가 서울·경기 지역에서만 '약정매입' 방식(민간 건축 주택을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 사들이는 방식)으로 7조 7802억 원, '기존주택매입' 방식(건설이 완료된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으로는 1조 5163억 원을 사용했다. 수도권에서 약정매입으로 주택을 사들이는 비율이 84%에 달하는 것이다.

경실련은 민간업자의 토지 매입비용 및 건축비 거품 등이 가격에 반영되는 약정매입 방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비용 낭비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3개 기업 매입임대주택 공실 현황도 비교했다.

연도별 공실 수와 공실률은 △2018년 2199호 2% △2019년 3078호 2.2% △2020년 6248호 3.9% △2021년 4959호 2.7% △2022년 5597호 2.9% △2023년 5555호 2.7%다.

경실련은 매입임대주택 호당가격을 적용해 공실로 낭비되는 세금도 추정했다. 각각 LH 1조621억원⋅SH 1181억원⋅GH 570억원으로 전체 1조2372억원이다.

경실련은 “임대주택 매입에 거액의 세금이 투여되는 사업인 만큼 금액에 대한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라며 “매입임대 주택 정책이 무주택 서민과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거듭날 때까지 제도개선을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