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협회 "정부 PF 대책, 연쇄 부도·공급 생태계 붕괴 우려"

▲부동산개발협회 로고. (자료제공=한국부동산개발협회)

부동산개발업계가 최근 금융당국이 발표한 '부동산 PF 정상화 대책'에 대해 시장과 현장을 도외시한 정책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16일 오후 서울 강남구 협회 대강당에서 '부동산 PF 정책방향 관련 개발업계 긴급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등급을 현행 3단계(양호-보통-악화우려)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연체이자 미상환으로 4회 이상 만기 연장을 요청했거나, 경·공매가 3회 이상 유찰된 사업장에 대해 선 '부실우려' 등급을 부여하는 등 평가 기준을 개편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참석한 개발업계 관계자들은 연대보증 단절책, 시장상황에 근거한 평가요인 조정, 평가 과정에 시행사 참여 등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부동산협회 관계자는 "실제 사업장 사례를 기반으로 평가기준의 합리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 공급 생태계 붕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한 시행사 관계자는 "한 개의 사업장 정리는 단순히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정상적인 타 사업장까지도 연쇄적으로 쓰러질 수 있음을 간과한 정책"이라며 "숲은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좁은 시각의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만기 연장 횟수 기준으로 부실 수준을 분류하는 것도 일률적이란 지적이다. 또 다른 시행사 관계자는 “최근 금융당국이 브리지론에서 본PF로 가는 길을 막아 정상 사업장도 연장을 거듭했다”며 “구조적으로 연장하게 하더니 이제 와서 여러 번 연장한 곳은 부실 사업장으로 잘라내겠다고 한다”고 했다.

시장 상황을 고려해 평가요인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그림자 규제'로 인한 인허가 지연, 건축물 유형에 따른 분양 수요의 상이함, 지역별로 다른 시장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평가는 수정돼야 한다는 게 그 이유다.

또 정책보완과 평가과정에 사업주체인 시행사도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부동산PF는 시행사-시공사-금융기관의 이해관계로 상호 간 계약에 의해 진행되는 신뢰 기반의 사업임에도 본질적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시행사가 정책에서 배제됐다는 설명이다.

김승배 부동산개발협회장은 "2022년 상반기부터 금리 및 공사비 상승, 자금조달의 어려움 속에서도 개발업계가 여기까지 버텨온 것은 연관산업 업체와 직원들의 생계를 위해서였다"며 "이들이 쓰러지면 민생의 한 축이 무너지고 공급 생태계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도심 내 전월세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비아파트 주거 공급이 단절되고 여러 생활기반시설 도한 공급이 멈춘다"며 "다주택 세제 완화 등 시장 회복 정책은 해보지 않고 공급자부터 정리하겠다는 것이 시장경제 논리상 맞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