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와 불법 공매도 공조 협의
금융감독원이 글로벌 투자은행(IB)과 홍콩 현지에서 만나 공매도 전산화 구축 협조와 자체 시스템 개선을 논의했다.
20일 금감원에 따르면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이달 16일 7개 글로벌 IB 아태지역 임원과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에 참여해 공매도 전산화 및 제도개선,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등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함 부원장은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해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공매도 전산화 및 제도개선 방향을 언급했다.
함 부원장은 “현재 추진 중인 공매도 전산시스템은 불법 공매도를 차단하면서도 시장 거래 차질을 초래하지 않는 방안을 고안한 것”이라며 “효과적인 공매도 전산시스템의 작동을 위해서는 각 기관투자자의 시스템 개선 및 내부통제 강화를 통한 신뢰의 담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글로벌 IB 전수조사 배경 및 진행상황 등을 설명하고, 공매도 조사에 대한 적극 협조를 요청했다. 한국법규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매도 관련 프로세스 및 시스템의 자체적인 점검 및 개선을 당부했다.
해외 글로벌 IB는 공매도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노력을 당부함과 동시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하여 높이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매도 제도개선, 불법공매도 조사 등 과정에서 공매도 관련 규정, 업무지침(가이드라인)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공매도 전산화 취지에도 공감하며 시스템 구축 과정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긍정적이란 평가를 내놨다. 밸류업이 시장 투명성 증대,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여러 수단을 하나의 목표로 집중시켰다고 봤다. 이어 시장의 효율성(공매도 등), 접근성(LEI 제도 개선 등)을 높이는 정책과 함께 일관성있게 추진되어 선진지수 편입 등 성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함 부원장은 17에는 Julia Leung Fung-yee 홍콩 증권선물위원회 기관장(SFC Chief Executive Officer)을 예방해 한국의 공매도 제도 및 시스템 개선 경과를 설명했다.
양 기관은 공매도 제도 개선 및 불법 공매도 조사와 관련해 서로 협력 및 공조를 지속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했다.
또 공매도 전산화 등 한국의 제도개선 진행상황을 지속 공유하는 한편, 필요 시 공매도 제도 및 합리적인 규제 방안 등에 대해 양국 간 공동 논의를 제안했다. 현재 진행중인 불법공매도 조사 과정에서 필요시 신속한 자료 징구 및 조사 공조 등을 위한 효율적인 조사 협력방안을 지속 추진키로 했다.
금감원은 “글로벌 IB 등 주요 투자자들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 등을 이끌어내어 공정·투명하고 매력적인 한국 금융시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며 “현재 진행 중인 글로벌 IB 불법공매도 전수조사에 대해 신속히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