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P 격노설’ 상반된 주장…김계환-박정훈 공수처 대질조사 주목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4일 오전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공수처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채 상병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같은 날 출석시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대질신문이 이뤄진다면 수사 외압의 배경으로 언급된 ‘VIP 격노설’의 진위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전망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21일 김 사령관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4일 김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15시간가량 조사했고, 이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2차 조사 일정을 협의해 왔다.

김 사령관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으로 꼽힌다. 김 사령관은 채 상병 사건을 초동 조사한 박 전 단장에게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당시 박 전 단장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간부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려 했는데, 김 사령관은 수사결과 이첩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은 김 사령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또 혐의자를 2명으로 축소하는 과정에 대통령실 등 윗선이 개입했다는 의혹에도 김 사령관이 엮여있다.

박 전 단장은 김 사령관이 “국방부에서 경찰 인계 서류에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빼라고 한다”, “오전에 대통령실 회의에서 1사단 수사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VIP(윤석열 대통령)가 격노하면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뒤 이렇게 됐다”고 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사령관은 “VIP 언급 자체를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당시 김 사령관이 박진희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임기훈 국가안보실 비서관과 통화한 점을 주목하고 있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이 지난해 12월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관련 첫 공판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VIP 격노설’을 두고 주장이 엇갈리는 만큼 공수처는 김 사령관과 박 전 단장에 대한 대질 신문을 검토 중이다. 공수처는 소환 일정을 조율한 뒤 같은 날 김 사령관뿐 아니라 박 전 단장에게도 소환요청을 했다.

박 전 단장 측 법률대리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공수처로부터 21일 나와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면서 “아직까지 (출석 일정에) 변동은 없다”고 말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격노설을 들었다는 사람은 있으니까 대질조사에서 주장이 엇갈리더라도 수사기관이 어느 쪽이 설득력이 있는지 결론 내릴 것”이라며 “수사 경험상 태도나 여러 정황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범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별개의 문제지만, 일련의 상황을 봤을 때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관여했다는 건 분명해 보인다”며 “범죄는 아니더라도 대통령실의 지휘 책임이 있을 듯한데, 개입설에 대해선 분명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조만간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어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 대통령실 관계자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