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역대 최대 찍은 소상공인 폐업 공제금, 올해도 껑충 뛰나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찍은 소상공인 폐업 공제금이 올해 들어서도 증가세를 보이면서 범정부 차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올해 1~4월 노란우산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액은 5442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9.9% 늘었다. 공제금 지급 건수는 4만3000건으로 9.6% 증가했다.

폐업 공제금 지급액과 지급 건수는 지난해 1조2600억 원, 11만 건으로 처음 1조 원과 10만 건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한 바 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제도로, 소상공인에게는 퇴직금 성격의 자금이어서 될 수 있으면 깨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도 노란우산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규모가 커진 것은 경제 여건 악화로 한계 상황에 몰리는 소상공인이 그만큼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는 2018∼2019년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임대료 상승, 코로나19 충격에 이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의 3고(高) 위기 상황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난달 18∼22일 소상공인 2400개와 전통시장 1300개 업체를 상대로 한 설문 결과 지난달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BSI)는 64.8, 전통시장은 56.1에 각각 그쳤다. 이 수치가 100 이상이면 경기가 호전됐다고 보는 업체가 더 많고 100 미만이면 악화했다고 보는 업체가 더 많다는 뜻이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모두 체감 경기가 좋지 않은 이유로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을 꼽았다. 금리와 물가가 높은 상태를 유지해 비용 부담이 여전한 상황이어서 소상공인 폐업 공제 규모는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양경숙 의원은 “고금리·고물가에서 실질임금 감소와 소비 부진으로 소상공인들이 한계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이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